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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4]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명료한 입법안 마련
- 02-820-9794
- 등록일
- 조회수
- 642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배경
행자부와 전국 17개 시,도 및 연구원들의 공동연수를 통한 자치법규 정비의
필요성 제기로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명료한 입법안 마련
□ 대 상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조례 부과징수규칙 전부개정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전부개정
□ 사업진행 경과
? 자치법규 입법안 사전 준비작업 : 2015. 8월~12월
? 자치법규 입법안 마련 : 2016.3월
? 자치법규 입법예고 : 2016. 3. 10~ 3. 30
□ 향후 추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16. 4. 28
? 구의회 송부, 의결 : 2016. 5월
? 자치법규 공포, 시행 : 2016. 5월
- 자료관리담당
-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463
- 최종업데이트
- 2025년 07월 0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