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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보존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행정을 구현

근거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제63조의5
행정안전부 「정책실명제 운영지침」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대상사업

3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 단,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단순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
3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항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국민신청실명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그 밖에 구민 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공사, 복지에 관한 사업 등 구청장이 기록·보존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주요사업

대상자 범위

정책수행자(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연구·용역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

공개주기

대상사업 선정 : 연 1회
사업별 추진내용 : 연중 수시

국민신청실명제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신청자격 : 모든 구민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신청방법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 및 우편 제출
- 이메일 : claudine911@dongjak.go.kr
- 우 편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동작구청 2층 기획조정과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

처리절차
- 최종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접수 여부 통지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 후 선정·공개
- ※ 심의위원회 미상정 대상
  1. ➀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2. ➁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3. ➂ 신청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4. ➃ 동작구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

정책실명제 목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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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검색조건 전체보기

Total : 582 개 [ 54/59 Pages ]

정책실명제 목록
번호	정책명	담당부서	담당자	등록일	추진상황	조회
52	[2016-12]「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시행규칙」제정	사회적마을과	허은영	2016-05-23	완료	708
51	[2016-11] 2016년 동작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주차관리과	유병천	2016-05-23	완료	647
50	[2016-10] 빙수골(상도동)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도시정비1과	하현미	2016-05-23	완료	683
49	[2016-9] 숭실대입구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도시계획과	심현주	2016-05-23	추진중	842
48	[2016-8] 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도시계획과	함정화	2016-05-23	추진중	760
47	[2017-5] 동작구 종합 도시발전계획 수립 용역	도시계획과	진승희	2016-05-23	추진중	748
46	[2016-5] 본동 노량진 배수지 일대 사각형거 보수보강공사	치수과	황준연	2016-05-23	완료	700
45	[2016-5] (어린이집 복합) 어르신 자립형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	건축과	유태윤	2016-05-23	추진중	714
44	[2016-4]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	청소행정과	김효선	2016-05-23	추진중	685
43	[2016-3] 음식물류폐기물의 원활한 처리	청소행정과	정현호	2016-05-20	추진중	598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463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