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작구 공고 제 717 호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동작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 합니다.

2010년 10 월   일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인)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행정안전부에서 도로명주소를 통장이 직접 방문하여 고지할 경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요청한바, 도로명주소 사업을 원활히 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방문고지 시 통장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은 통장이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 고지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5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 11 . 1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청장〔참조 : 지적과장, 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 47-2) 전화 820-9168, FAX 820-999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의견사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장이 직접 방문고지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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