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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도로 교통안전강화 제도 시행 안내
- 등록일
- 조회수
- 501
1. 구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 단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아파트 단지내 교통안전강화를 위한 교통안전법 개정(2019.11.26),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개정(2020.11.27)에 따라 아래 제도가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근 거 법 령
- 교통안전법 제57조의 3(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
- 국토교통부 고시 2021-850호(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 시설·관리기준)
나. 관 리 대 상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
다. 설치·관리자 :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라. 주 요 내 용
마. 문 의 : 교통행정과 교통개선팀(☎820-1570)
- 자료관리담당
- 경제정책과 / 02-820-9324
- 최종업데이트
- 2025년 07월 0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