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종합민원
- 행정정보
- 참여소통
-
분야별정보
분야별정보
-
우리동작
우리동작
- 새소식
- 동작홍보관
- 상징
-
행정조직
- 조직도
- 업무별 담당자 찾기
-
부서안내
- 부서안내
- 감사담당관
- 감염병관리과
- 건강증진과
- 건설행정과
- 건축과
- 경제정책과
- 공원녹지과
- 교육정책과
- 교통행정과
- 기획조정과
- 도로관리과
- 도시계획과
- 도시안전과
- 도시정비1과
- 도시정비2과
- 문화정책과
- 민원여권과
- 보건의약과
- 보건지소
- 보건행정과
- 복지정책과
- 복지사업과
- 부동산정보과
- 신청사이전추진단
- 사회보장과
- 아동여성과
- 어르신정책과
- 예산회계과
- 영유아보육과
- 운영지원과
- 일자리정책과
- 장애인복지과
- 재산관리과
- 재산세과
- 주차관리과
- 주택지원과
- 지방소득세과
- 징수과
- 청년청소년과
- 청소행정과
- 체육정책과
- 치수과
- 핵심정책추진단
- 행정자치과
- 홍보담당관
- 환경과
- 기획재정국
- 도시교통국
- 복지국
- 미래교육국
- 생활경제국
- 안전환경국
- 행정자치국
- 조직정보공개
- 인사통계 공개
- 청사안내
- 자매결연도시
- 동작구 소속 단체
- 이용안내
- 나의 동작
본문 시작
주택지원과
- 우리동작
- 행정조직
- 부서안내
- 주택지원과
- 행정자료실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건축사법 시행규칙 개정
- 등록일
- 조회수
- 2485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2011.1.19. 제24차 회의)된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의 연면적 산정 시 주민공동시설을 연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하며, 가설건축물관리대장에도 건축법 위반사항을 표시하도록 하는 한편, 수입증지 등으로 납부하는 수수료를 납부자의 선택에 따라 전자적인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시험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응시의사를 철회할 경우 반환기준에 따라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의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건축사법 시행규칙이 개정(개정일 : 시행령‘11.4.4, 시행규칙 ‘11.4.7.)되어 알려드립니다.
- 자료관리담당
- 주택지원과 / 02-820-1380
- 최종업데이트
- 2025년 07월 0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