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종합민원
- 행정정보
- 참여소통
-
분야별정보
분야별정보
-
우리동작
우리동작
- 새소식
- 동작홍보관
- 상징
-
행정조직
- 조직도
- 업무별 담당자 찾기
-
부서안내
- 부서안내
- 감사담당관
- 감염병관리과
- 건강증진과
- 건설행정과
- 건축과
- 경제정책과
- 공원녹지과
- 교육정책과
- 교통행정과
- 기획조정과
- 도로관리과
- 도시계획과
- 도시안전과
- 도시정비1과
- 도시정비2과
- 문화정책과
- 민원여권과
- 보건의약과
- 보건지소
- 보건행정과
- 복지정책과
- 복지사업과
- 부동산정보과
- 신청사이전추진단
- 사회보장과
- 아동여성과
- 어르신정책과
- 예산회계과
- 영유아보육과
- 운영지원과
- 일자리정책과
- 장애인복지과
- 재산관리과
- 재산세과
- 주차관리과
- 주택지원과
- 지방소득세과
- 징수과
- 청년청소년과
- 청소행정과
- 체육정책과
- 치수과
- 핵심정책추진단
- 행정자치과
- 홍보담당관
- 환경과
- 기획재정국
- 도시교통국
- 복지국
- 미래교육국
- 생활경제국
- 안전환경국
- 행정자치국
- 조직정보공개
- 인사통계 공개
- 청사안내
- 자매결연도시
- 동작구 소속 단체
- 이용안내
- 나의 동작
본문 시작
운영지원과
- 우리동작
- 행정조직
- 부서안내
- 운영지원과
- 행정자료실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연2회 부과 시행안내
- 등록일
- 조회수
- 1834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연2회 부과 시행 안내
□ 목 적 - 위법건축물 발생을 억제시켜 재난(인명)피해를 최소화하여 소중한 인명과 재산보호
- 소유자에 대한 경각심고취 및 부당이익 환수로 위법건축물 발생 예방 및 감소유도
□ 적용대상 :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되는 위법건축물
- 18년 이행강제금 최초 부과시 연1회, 19년 재(반복) 부과시 이행강제금 연2회 부과
□ 부과대상 : 주상복합 포함한 비주거용 건축물(순수 주거용 건축물만 제외)
- 무단증축(다중집합시설) 30㎡ 이상, 무단용도변경, 가구수쪼개기, 높이제한,
조경훼손, 사전입주 등 건축법 위반사항
□ 방 법 : 시정명령 이행시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부과시기: 상·하반기 각1회 부과)
- 자료관리담당
- 운영지원과 / 02-820-1311
- 최종업데이트
- 2025년 07월 0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