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종합민원
- 행정정보
- 참여소통
-
분야별정보
분야별정보
-
우리동작
우리동작
- 새소식
- 동작홍보관
- 상징
-
행정조직
- 조직도
- 업무별 담당자 찾기
-
부서안내
- 부서안내
- 감사담당관
- 감염병관리과
- 건강증진과
- 건설행정과
- 건축과
- 경제정책과
- 공원녹지과
- 교육정책과
- 교통행정과
- 기획조정과
- 도로관리과
- 도시계획과
- 도시안전과
- 도시정비1과
- 도시정비2과
- 문화정책과
- 민원여권과
- 보건의약과
- 보건지소
- 보건행정과
- 복지정책과
- 복지사업과
- 부동산정보과
- 신청사이전추진단
- 사회보장과
- 아동여성과
- 어르신정책과
- 예산회계과
- 영유아보육과
- 운영지원과
- 일자리정책과
- 장애인복지과
- 재산관리과
- 재산세과
- 주차관리과
- 주택지원과
- 지방소득세과
- 징수과
- 청년청소년과
- 청소행정과
- 체육정책과
- 치수과
- 핵심정책추진단
- 행정자치과
- 홍보담당관
- 환경과
- 기획재정국
- 도시교통국
- 복지국
- 미래교육국
- 생활경제국
- 안전환경국
- 행정자치국
- 조직정보공개
- 인사통계 공개
- 청사안내
- 자매결연도시
- 동작구 소속 단체
- 이용안내
- 나의 동작
알려드립니다
- 우리동작
- 새소식
- 알려드립니다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 02-820-9588
- 등록일
- 조회수
- 10948
[개정이유]
의료기기의 품목류별 허가ㆍ신고, 임상시험기관, 시험검사기관 및 품질검사기관의 지정, 의료기기 제조허가 등의 사전 검토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기기법」(법률 제10564호, 2011. 4. 7. 공포, 10. 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200호, 2011. 10. 7. 공포, 10. 8. 시행, 제조허가ㆍ수입허가 권한의 위임에 관한 부분은 2012. 4. 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품목류별 허가ㆍ신고의 대상, 임상시험기관, 시험검사기관 및 품질검사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사전 검토의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성 인정 대상 의료기기의 범위를 줄이고, 의료기관으로부터 구입한 중고의료기기의 판매를 허용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붙임 :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끝.
[개정이유]
의료기기의 품목류별 허가ㆍ신고, 임상시험기관, 시험검사기관 및 품질검사기관의 지정, 의료기기 제조허가 등의 사전 검토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기기법」(법률 제10564호, 2011. 4. 7. 공포, 10. 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200호, 2011. 10. 7. 공포, 10. 8. 시행, 제조허가ㆍ수입허가 권한의 위임에 관한 부분은 2012. 4. 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품목류별 허가ㆍ신고의 대상, 임상시험기관, 시험검사기관 및 품질검사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사전 검토의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성 인정 대상 의료기기의 범위를 줄이고, 의료기관으로부터 구입한 중고의료기기의 판매를 허용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붙임 :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끝.
- 자료관리담당
- 전부서 / 02-820-1114
- 최종업데이트
- 2025년 07월 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