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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 제도 안내
- 820-9773
- 등록일
- 조회수
- 14516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 제도 안내>>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1.1.1. 이후 성범죄로 법원으로부터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거주 동의 지역주민에게 우편으로 고지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 우편 송부된 고지정보서는 고지정보서 수령세대만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한 사람이 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거나 고지된 정보를 임의로 수정 또는 삭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그러므로 우편 송부된 고지정보서를 아파트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1.1.1. 이후 성범죄로 법원으로부터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거주 동의 지역주민에게 우편으로 고지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 우편 송부된 고지정보서는 고지정보서 수령세대만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한 사람이 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거나 고지된 정보를 임의로 수정 또는 삭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그러므로 우편 송부된 고지정보서를 아파트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 제도 안내>>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1.1.1. 이후 성범죄로 법원으로부터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거주 동의 지역주민에게 우편으로 고지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 우편 송부된 고지정보서는 고지정보서 수령세대만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한 사람이 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거나 고지된 정보를 임의로 수정 또는 삭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그러므로 우편 송부된 고지정보서를 아파트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1.1.1. 이후 성범죄로 법원으로부터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거주 동의 지역주민에게 우편으로 고지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 우편 송부된 고지정보서는 고지정보서 수령세대만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한 사람이 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거나 고지된 정보를 임의로 수정 또는 삭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그러므로 우편 송부된 고지정보서를 아파트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료관리담당
- 전부서 / 02-820-1114
- 최종업데이트
- 2025년 07월 0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