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보증금이 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

처리주무부서

주택지원과

전화번호

02-820-9945

관련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사무내용

보증금이 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 임차인 동의서로 보증보험증권을 갈음함.

 

적용기간	우선변제금
1984. 6. 14. ~ 1987. 11. 30.	- 특별시･직할시 : 300만원, - 기타 지역 : 200만원
1987. 12. 1. ~ 1990. 2. 18.	- 특별시･직할시 : 500만원, - 기타 지역 : 400만원
1990. 2. 19. ~ 1995. 10. 18.	- 특별시･직할시 : 700만원, - 기타 지역 : 500만원
1995. 10. 19. ~ 2001. 9. 14.	- 특별시･직할시 : 1,200만원, - 기타 지역 : 800만원
2001. 9. 15. ~ 2008. 8. 20.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1,600만원 - 광역시 : 1,400만원 - 그 밖의 지역 : 1,200만원
2008. 8. 21. ~ 2010. 7. 20.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2,000만원 - 광역시 : 1,700만원 - 그 밖의 지역 : 1,400만원
2010. 7. 21. ~ 2013. 12. 29.	- 서울특별시 : 2,500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2,200만원 - 광역시 및 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 : 1,900만원, - 그 밖의 지역 : 1,400만원
2013. 12. 30. ~ 2016. 3. 30.	- 서울특별시 : 3,200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2,700만원 - 광역시 및 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 : 2,000만원, - 그 밖의 지역 : 1,500만원
2016. 3. 31. ~ 2018. 9. 17.	- 서울특별시 : 3,400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2,700만원 - 광역시 및 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 세종시 : 2,000만원 - 그 밖의 지역 : 1,700만원
2018. 9. 18. ~ 2021. 5. 10.	- 서울특별시　: 3,700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용인시･화성시･세종시 : 3,400만원 - 광역시 및 안산시･김포시･광주시･파주시 : 2,000만원, - 그 밖의 지역 : 1,700만원
2021. 5. 11. ~ 현재	- 서울특별시 : 5,0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용인시･화성시･세종시･김포시 : 4,300만원 - 광역시 및 안산시･광주시･파주시･이천시･평택시 : 2,300만원, - 그 밖의 지역: 2,000만원

심사기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처리기간

처리절차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신청서식 다운로드

[별지 제25호의2서식]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보증금이 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hwp 점자보기 빠른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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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접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