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양도허가 신청서

처리주무부서

주택지원과

전화번호

02-820-9945

관련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시행규칙

사무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1항에 의거

부도 또는 파산으로 임대를 계속할수 없는 지 등의 여부를 확인 등 관련서류 적합여부 확인 후 임대사업자 등록대장에 기록

심사기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처리기간

10일

처리절차

양도허가 신청서 접수 -> 양도기준접합여부 확인 ->임대사업자 등록대장 기재->전부양도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일부양도시 임대사업자 등록증 수정->결과회신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양도의 구체적인 사유를 적은 서류, 양도가격 산정의 근거서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통장 사본(해당시), 하자보증금 예치증시(해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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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호서식] 민간임대주택 양도허가 신청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wp 점자보기 빠른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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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수수료없음

접수처

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