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내 무단 방치차량 신고서

처리주무부서

주차관리과

전화번호

02-820-9894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26조(강제 처리) 동법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24조

사무내용

    사유지내 무단 방치차량 신고

 

타인 소유의 사유지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무단 방치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요청시
서면신고서를 받아 방치차량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하는 사무

​

1. 공동주택(아파트,빌라,오피스텔) 혹은 상가의 경우
  - 공고(게시)문 게첨 사진 1부.( 세대별 방치차량 확인서 대체 가능)
  - 방송일지 사본 1부.

2. 개방된 주차장 등 특별한 제지없이 토지에 진입하였을 경우
  - 최소 6개월이 경과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자동차의 소유(점유)자에게 차량을 인수할 것을 통지한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사본) 1부.​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민원신고 → 자동차 현장확인(방치차량 여부 판단) → 사전예고(20일) → 강제 견인 → 자동차 처리명령(소유자) → 자동차 이해관계인 통지 → 강제처리 후 말소등록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공고(게시)문 게첨 사진 1부. ( 방치차량 세대별 확인서로 대체 가능 ) / 2. 내용증명, 방송일지(공동주택 등) 사본 1부.

신청서식 다운로드

_01 사유지 방치차량신고서.hwp 점자보기 빠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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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