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

처리주무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820-1310

관련법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

사무내용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대한 조정신청을 처리하는 사무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사실조사 (필요시) → 결재 → 조정부과 또는 환급통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조정신청 입증서류

신청서식 다운로드

[별지 제4호서식] 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서(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hwp 점자보기 빠른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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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