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과태료 (법원)이의신청

처리주무부서

주차관리과

전화번호

02-820-1810

관련법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및 제21조

사무내용

○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법원이송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이의신청서는 당사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송되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 독촉분, 체납분은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심사기준

처리기간

신청일로 부터 14일이내 이의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관할 법원에 통보

처리절차

이의신청 접수 -> 전산자료 정리 -> 법원 통보 -> 법원이송 통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주정차위반과태료 이의신청서 및 증빙자료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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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