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시설 설치 신고

처리주무부서

아동여성과

전화번호

02-820-1490

관련법규

가정폭력,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사무내용

가정폭력,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상담소 설치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상담소 설치 신고

심사기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처리기간

10일

처리절차

접수-현장조사-검토-결재-신고필증 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해당없음

구비서류

<민 원 인 제 출 서 류>
1. 법인의 정관 1부
2. 상담소의 설치에 관한 이사회의 의결서 1부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4.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각 1부
5. 상담소의 위치도·평면도(시설의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8. 상담소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의 경우에 한합니다)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사용권리확잌)
2. 법인의 등기부등본 1부

신청서식 다운로드

[별지 제1호서식]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설치신고서(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점자보기 빠른보기 다운로드

[별지 제1호서식]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설치신고서(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점자보기 빠른보기 다운로드

[별지 제4호서식]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인가신청서(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점자보기 빠른보기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정부24에서 내려받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