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변경)신청서

처리주무부서

재산관리과

전화번호

02-820-9136

관련법규

하천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사무내용

하천점용허가시 1. 위치도, 2.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것을 말합니다),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첨부([별표4]하천점용허가 등에 첨부할 서류 참고)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검토 -> 허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법 규정에 따름

신청서식 다운로드

[별지 제29호서식] (하천점용허가¸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변경)신청서(하천법 시행규칙).hwp 점자보기 빠른보기 다운로드

[별표 4] 하천점용허가 등에 첨부할 서류(제17조제1항)(하천법 시행규칙).hwp 점자보기 빠른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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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