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처분신청서

처리주무부서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2-820-9740

관련법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2항 및 제4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사무내용

1.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해야 하는 경우 

2.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매수할 수 없는 경우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해야 하는 경우

3. 분양에 의해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4. 제42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 중 제3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처분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기준

처리기간

30일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당해 행정기관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그 처분신청을 한 날 전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공장등 건축물의 감정평가서 1부

신청서식 다운로드

[별지 제27호서식] 처분신청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점자보기 빠른보기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없음

접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