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계속보유 신고

민원분류

부동산/지적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8조

구비서류

외국인 당사자 신분증 사본, 계약인 경우 계약서, 계약외의 경우 계약 외 원인 입증 서류

민원서식다운로드

[별지 제6호서식]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서¸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신고서 별지.hwp

[별지 제18호서식] 자진신고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위임장(외국인).hwp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신청서.hwp

사무내용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법인)가 토지를 취득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내법인이,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으로 국적이 변경된 후 종전에 소유하던 토지를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인 토지취득신고(계속보유,허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계약에 따른 부동산 등 취득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아파트 분양권 계약 시 분양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함을 유의)

2. 계약 외 원인에 따른 부동산 등 취득
-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상속,경매,환매,확정판결,법인합병)

3. 부동산 등 계속보유 신고 시 (국적변경)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 신고서 검토 → 신고필증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