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지원사업

• □ 지원대상
  • - 관내 거주 난임부부(사실혼 부부 포함) → 총 25회 횟수범위 내 지원
  • - 소득기준 : 없음
• □ 지원신청 자격
• • - 법적 혼인부부 및 내국인 사실혼 부부(신청일 기준으로 1년간 사실혼관계 유지)로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을 요하는 난임부부
  •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연령제한 없음)
  •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ʻ난임진단서ʼ 제출자(정액검사 유효기간 : 진단서 진단일 기준 6개월)
  • □ 지원내용
  • ①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술
  • -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전액본인부담금 중 90%, 비급여 3종*, 약제비**에 대해 1회 시술별 지원 상한액 범위 내 지원
    
  • *비급여 3종 지원 한도액: 배아동결비(최대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 **약제비 지원: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약제비 지원(시술별 1회 지원 상한액 범위 내 지원, 시술시 청구 이후 난임자가 보건소로 직접 청구)
  • - 공난포 발생, 미성숙 난자채취 등은 난임시술비 지원 불가

  • ② 건강보험 급여 미적용 난임 시술

  • - 체외수정 21회차 부터, 인공수정 6회차 부터)은 건강보험 적용 제외

  • - 건강보험 급여적용 초과시술은 본인부담 증가(난임시술: 보험급여 적용 => 비급여 전환)

  • - 해당 시술비 본인부담금(비급여 전환등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 약제비** 등)에 대해 지원상한액 한도 내에서 지원

  • *비급여 3종 지원 한도액: 배아동결비(최대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 **약제비 지원: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약제비 지원(건강보험 적용 시 급여항목에 포함되었던 약제가 전액본인부담금 전환 된 경우 및 비급여로 전환되어 원외 처방이 난 경우 단, 전액 본인부담금은 90% 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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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원금액
    

  • 시술기준		1회당 지원최대 금액
    체외수정	신선배아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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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의사항
    

•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부터 시술비 지원가능 (발급일 이전 시술비는 소급지원 불가).
• □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 □ 유효기간 내 시술을 시작하지 않고 유효기간 경과 한 경우 지원신청을 다시하여 자격 재조사 후 지원결정 통지서를 재발급 받아야함.
• □ 정부지정 시술기관만 시술지원가능, 시술도중 기관변경시에는 연속성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 □ 매 시술 차수별로 지원신청하셔야 합니다. (1회 신청은 시술 1회 지원)
• □ 타지역 전출시 보건소에 알려주셔야 전출처리 됩니다.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 약제비 신청 시 서류 미비로 인한 접수처리 및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은 불가합니다.
• □ 시술별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는 체외수정(신선+동결) 20회, 인공수정 5회
• □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술별 횟수 소진 시 건강보험 급여 적용(시술비의 50~70%) 제외로 본인부담 증가

구비서류

약제비 청구시 구비서류

1. □ 약제비 청구서 (보건소 작성 가능) 신청서식 다운로드
2. □ 시술확인서 (병원에서 발급)
   
3. □ 외약 처방전 : 병원에서 약 처방해준 처방전
4. □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또는 약국봉투 : 약제명과 금액이 나와야 합니다. (카드전표 아님.)
5. □ 여성 통장사본 1부 (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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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청구 시 유의사항

• □ 시술 종료시점에 시술병원 원무과에 지원금액 잔액 확인 후 아래 서류 구비 후 보건소 확인 바랍니다.
• 지원가능한 약제비
  • ① 급여 약제 →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 (ex. 페마라정, 레트로졸)
  • ② 비급여 약제 →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 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 제제

    ex. 프로게스테론 질정 및 주사, 타이유 프로게스테론 주사, 슈게스트 프로게스테론주사, 제니퍼프로게스테론 주사, 루티너스 질정, 유트로게스탄 질정, 예나트론 질정, 크리논 겔, 사이클로제스트, 프롤루텍스주 등

•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 □ e-mail 전송 시 to07ny@citizen.seoul.kr 로 송부
  

온라인신청

• □ 방문 신청: 주민등록 거주지 보건소 직접 방문
  • - 여성 주소지 기준이며, 부인이 외국인인 경우 남편(한국인) 주소지 관할보건소로 방문 신청
•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및 e보건소공공포털(https://www.e-health.go.kr) 홈페이지 신청

정부24 신청 상세과정

• 홈페이지 첫 화면 중앙 검색창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검색 → 신청하기 클릭 → 로그인 → 1단계 신청자정보 작성 → 2단계 서비스신청 작성 → 구비서류에 첨부파일 올리기 → 개인정보 제공동의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 신청하기 → 서비스신청내역확인 → 배우자확인이 [미접수] 되어있을 경우 배우자동의 신청서도 접수해야함 → 정부24 홈페이지 서비스탭 → 사실진위확인 →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배우자확인 →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배우자 동의 작성 → 배우자 인증(공인인증서 또는카카오톡간편인증도 가능) →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하기 → 상세 - 확인버튼 누르기 → 본인동의여부가 미동의에서 동의로 변경된 것 확인 → 서비스신청내역 > 온라인신청민원에서 배우자확인[미접수] > 접수 로 변경되면 완료
• 정부24를 통한 신청 후 난임부부 지원결정 통지서 출력하는 방법

• 온라인 신청 후 정부24 홈페이지 → 서비스탭 →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탭 → 서비스 신청 및 지원결정 통지서 출력 → 조회를 통한 지원결정통지 출력 → 신청내역에서 해당차수 클릭 → 민원신청하기 버튼 클릭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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