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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지원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30%이하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신청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매 회차시 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건강보험의 경우 시술시작일 기준으로 연령 제한) 지원 불가
    (예 : 1973년 2월 15일 출생한 난임여성의 지원신청 가능기간 : 2018년 2월 14일 까지)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체외수정 난임진단서' 제출자(정액검사일 : 발급일 6개월 이내)
    ※ 비뇨기과에서 남성요인 난임을 진단받은 자는 비뇨기과 진단서를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여성요인 검사결과 및 남성요인 진단서를 검토·판단 후 '난임진단서'발급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부인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부인이 외국인인 경우 남편(한국인) 주소지에 신청
  • 가족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 및 지원금액

    • 2018년 가족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18년 10.1.~12.31적용)
    • 2018년도 가족원수 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원)(13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단위: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 인 3,701,000 115,894 98,565 117,285
      3 인 4,788,000 151,315 141,200 153,430
      4 인 5,875,000 183,962 179,638 186,885
      5 인 6,962,000 219,554 223,642 224,067
      6 인 8,049,000 255,546 263,214 264,253
      7 인 9,136,000 286,165 293,503 300,256
      8 인 10,222,000 337,253 344,931 367,585
      9 인 11,309,000 367,585 373,891 398,468
      10 인 12,396,000 398,468 403,910 429,565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2018.10.1. ~ 2018.12.31.까지 적용
    • 맞벌이 부부 경우: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합산
    • 군인의 경우에도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 금액으로 산정(전화문의)
    • 부부 중 한명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
    •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미만인 경우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이상인 경우
        • 무급휴직자 : 휴직기간동안 소득이 없는 것으로 처리
        • 유급휴직자 : 급여명세서상의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률(3.12%)을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원 자격여부 결정
          ※ 휴직증명서 및 공문서는 휴직기간 및 무급•유급 여부가 기재되어 있어야함
          ※ 휴직증명서는 휴직기간 및 휴직여부를 확인할 수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휴직기간동안 재신청의 경우, 최초 신청 시 제출한 휴직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음. 다만, 유급휴직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필요
    • 연말 정산 등으로 건강보험료 조정분(추가고지 및 환급 모두 해당)이 고지된 경우에는 급여명세서 상의 전월 급여액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3.12%)로 평가

    지원방법

    • 보건소 신청(시술시작 전)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유효기간:3개월) → 정부지정 체외수정시술기관 시술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부터 시술비 지원

    지원횟수 및 지원금액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시술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선택진료로 제외) 지원
    • 지원금액 : 1회당 최대 50만원 지원
    • 지원횟수 : 최대 4회(기 정부지원 건수와 연계, 건강보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서만 지원)

    구비서류

    • ① 난임시술 지원신청서(보건소)
    • ② 난임진단서 1부 (체외수정 정부지원신청용, 1차 신청시 제출, 2차, 3차 신청시 불필요)
    • ③ 주민등록등본 1부
    • ④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카드 사본 각1부
    • ⑤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 ③,④,⑤ 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생략 (단, 보험료 고지금액이 확인 되어야 함)
      * 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⑥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 ⑦ 보험설계사(위촉증명서), 프리랜서(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 증명 서류 1부(지역가입자인 경우)
    • ⑧ 신청인 신분증(대리신청 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한글파일 위임장다운로드

    문의

    • 전화 : 02-820-9594, 02-820-9579
    • 방문장소 : 동작구보건소 2층 건강관리과
자료관리담당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이정연 / 02-820-9579
최종업데이트
2018년 09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