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업종

영업신고

• 영업신고의 대상(미신고자：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 영업의 신고절차
  • 신고관청 : 동작구 보건소 5층 보건행정과 공중위생팀
  • 첨부서류
    • 영업신고서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위생교육 수료증
    • 면허증 원본(이용업·미용업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소재지에 기존영업소 폐업 후 영업신고 가능)
• 영업의 신고 수리 ： 즉시
  • 신고서류 검토
  • 업종별 시설 및 설비기준 확인 (영업신고증 교부한 후 15일 이내)
• 신고서류 검토 내용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4에 의한 같은 종류 영업 금지 해당 여부

    신고서류 검토 내용

    위반법령	위반자 영업금지기간	같은 장소 영업금지기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2년	1년
    [공중위생관리법], [의료법]	1년	6개월

  • 이 · 미용업의 경우 개설자의 업무정지기간 여부 및 면허취소 여부
  • 도시계획법상 영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장소가 도로개설예정지역 여부 및 지역구분에 적합한지 여부(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한지 여부 및 위법건축물 등재 여부 등
  • 기타 관계법령 등
• 수수료 : 없음

변경신고

• 변경신고의 대상 및 변경신고 처리
  •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 즉시
  • 영업소의 소재지 ： 즉시
  • 신고한 영업장면적의 3분의 1이상 증감 ： 즉시
  • 대표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 한함) ： 즉시

지위승계신고

• 지위승계신고 대상
  • 영업 양도 시 양수인
  • 영업자 사망 시 상속인
  •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 타법령에 의해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
  • 이용업 또는 미용업의 경우에는 면허자만이 지위승계 가능
• 신고기간 : 승계 후 1개월 이내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 제출서류
  • 영업 양도의 경우：양도 · 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양도인의 행방불명 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사실 확인 등을 통하여 양도 · 양수가 이루어 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이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제외)
  • 상속의 경우：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 타：해당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승계 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서류 검토내용
  • 법 제11조의3 규정에 의한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규정 적용여부
  • 법 제11조의4 규정에 의한 같은 영업금지 대상 여부
  • 이 · 미용업의 경우 개설자의 면허정지 여부 및 면허 취소 여부
  • 기타 관계법령 등

폐업신고

• 신고기간 :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
• 제출서류 : 영업폐업신고서 및 영업신고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