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통

주민참여예산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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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 투명성, 건전성 확보 및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

참여예산성과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선정사업수	15개	16개	26개	44개	51개	65개	57개
선정사업액	488백만원	987백만원	960백만원	2,011백만원	2,387백만원	2,463백만원	2,542백만원

운영체계

조례구조 : 3장24조 상세 내용
1장 총칙	2장 운영계획수립 및 의견	3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목적 용어의 정의 법령준수 의무 구청장의 책무 주민의 권리	운영계획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의견수렴 절차 의견제출 결과공개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 위촉 및 임기 위원과 간사의 직무 기능 운영원칙 분과위원회 설치 회의 및 의결 해촉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협조 주민참여 등 홍보 위원 등에 대한 교육 재정 및 실무지원

용어의 정의(2조)
-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2.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 3. 구에 영업소의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6조)
-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고 10일 이상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
-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은 예산편성방향, 예산 범위, 의견수렴 절차와 방법 등을 포함
-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제외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10조)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지역 및 성별을 고려하여 선발
- 위촉직 위원은 공개모집, 동장추천 등으로 선발
운영원칙(14조)
-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