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변화, 사람 사는 동작

지속가능한 안전도시! 동작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home
  2. 참여소통
  3. 정책제안
  4. 주민참여예산제
  5. 주민참여예산제란
연관콘텐츠

관련 게시글


관련 컨텐츠

주민참여예산제란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 투명성, 건전성 확보 및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절차)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우리나라 참여예산제

  • 2003.7월 행정안전부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 권장
  • 2004.3월 광주시 북구 주민참여예산 조례 최초 제정
  • 2005.8.4.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근거조항 마련
  • 2011.3,8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법적 의무화

동작구 참여예산제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제정 : 2011. 9. 8 공포
  • 제1기 주민참여위원회 구성 : 29명 (2012. 3. 15 위촉)
  • 동지역회의 최초 구성 : 2012. 4. 30.
  • 주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 개최 : 2012.10.18. ~ (매년 개최)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 : 2015. 8. 6 공포
  • 참여예산 전자투표 실시 : 2015.9.11.~9.16
  • 시 주민참여예산 동지역회의 시범사업 시행(상도1동, 상도4동, 사당4동) : 2016.7

참여예산성과

참여예산성과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선정사업수 15개 16개 26개 45개 52개
선정사업액 488백만원 987백만원 960백만원 2,011백만원 2,397백만원

운영체계

사전준비

  •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주민의견 수렴

  • 洞 지역회의를 개최하여 지역별 주민제안사업을 수렴
  • 인터넷, 사업제안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주민의견 제출

제안사업 심의

  • 심의의 타당성, 객관성 확보를 위해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소관부서 검토
  •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제안사업을 심의·조정하여 사업의 우선순위 최종 결정

사업 선정 및 구의회 제출

  •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최종 사업 선정
  • 선정사업을 다음년도 예산(안)에 포함시켜 구의회 제출
  • 구의회 심의 후 다음연도 예산 편성 완료
  • 예산학교, 위원회 정비

    • 예산학교 개최
  • 사업발굴

    • 동지역회의 운영 및 제안사업 접수
  • 제안사업 심의

    • 타당성검토 및 심의
  • 사업선정

    • 전자투표/한마당 총회 개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2011.09.08. 일부개정 2017.06.15.]

조례 구조 : 3장24조

조례구조 : 3장24조 상세 내용
1장 총칙 2장 운영계획수립 및 의견 3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목적
  • 용어의 정의
  • 법령준수 의무
  • 구청장의 책무
  • 주민의 권리
  • 운영계획수립 공고 및
  • 적용범위
  • 의견수렴 절차
  • 의견제출
  • 결과공개
  • 위원회 설치 및 구성
  • 위원 위촉 및 임기
  • 위원과 간사의 직무
  • 기능
  • 운영원칙
  • 분과위원회 설치
  • 회의 및 의결
  • 해촉
  •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협조
  • 주민참여 등 홍보
  • 위원 등에 대한 교육
  • 재정 및 실무지원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2조)
    •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2.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 3. 구에 영업소의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 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6조)
    •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고 10일 이상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
    •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은 예산편성방향, 예산 범위, 의견수렴 절차와 방법 등을 포함
    •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제외
  •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10조)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지역 및 성별을 고려하여 선발
    • 위촉직 위원은 공개모집, 동장추천 등으로 선발
  • 운영원칙(14조)
    •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자료관리담당
기획예산과  예산팀  김정문 / 02-820-9350
최종업데이트
2017년 07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