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란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절차)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우리나라 참여예산제

• 2004. 3. 광주시 북구 주민참여예산 조례 최초 제정
• 2005. 8.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근거조항 마련
• 2011. 3.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법적 의무화

동작구 참여예산제

• 2011. 9. 제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공포
• 2012. 3. 제1기 주민참여위원회 위원 29명 위촉
• 2012. 4. 동 지역회의 최초 구성
• 2012. 10.~현재 주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 개최(매년)
• 2015. 9. 참여예산 전자투표 최초 실시
• 2016. 7. 시 주민참여예산 동지역회의 시범사업 시행(상도1동, 상도4동, 사당4동)
• 2019. 12. 개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공포

참여예산성과

운영체계

2024년 주민참여예산 주요일정

2024년 주민참여예산 주요일정

구분	일정	내용
사업제안	연중	· 주민 직접 제안 ※ 2024. 5. 31. 이후 제안사업은 2026년 사업으로 검토
제안검토·심사 (부서 타당성 검토)	6~7월	· 제안 사업의 타당성, 예산규모 적정성, 사업효과 등 검토
사업선정 (전자투표)	8월	· 방법 : 주민투표(전자투표) 실시 ※ 서울시 엠보팅 시스템 활용 · 선정방식 및 기준 : 운영계획 참고
예산편성	9월	· 최종선정사업 2025년도 예산 반영
의회 예산심의 및 확정	10~12월	· 예산안 구의회 심의 및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