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참여예산제란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절차)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우리나라 참여예산제

• 2003.7월 행정안전부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 권장
• 2004.3월 광주시 북구 주민참여예산 조례 최초 제정
• 2005.8.4.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근거조항 마련
• 2011.3,8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법적 의무화

동작구 참여예산제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제정 : 2011. 9. 8 공포
• 제1기 주민참여위원회 구성 : 29명 (2012. 3. 15 위촉)
• 동지역회의 최초 구성 : 2012. 4. 30.
• 주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 개최 : 2012.10.18. ~ (매년 개최)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 : 2015. 8. 6 공포
• 참여예산 전자투표 실시 : 2015.9.11.~9.16
• 시 주민참여예산 동지역회의 시범사업 시행(상도1동, 상도4동, 사당4동) : 2016.7

참여예산성과

운영체계

사전준비

•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주민의견 수렴

• 洞 지역회의를 개최하여 지역별 주민제안사업을 수렴
• 인터넷, 사업제안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주민의견 제출

제안사업 심의

• 심의의 타당성, 객관성 확보를 위해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소관부서 검토
•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제안사업을 심의·조정하여 사업의 우선순위 최종 결정

사업 선정 및 구의회 제출

•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최종 사업 선정
• 선정사업을 다음년도 예산(안)에 포함시켜 구의회 제출
• 구의회 심의 후 다음연도 예산 편성 완료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2011.09.08. 일부개정 2017.06.15.]

조례 구조 : 3장24조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2조)
  •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2.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 3. 구에 영업소의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 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6조)
  •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고 10일 이상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
  •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은 예산편성방향, 예산 범위, 의견수렴 절차와 방법 등을 포함
  •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제외
•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10조)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지역 및 성별을 고려하여 선발
  • 위촉직 위원은 공개모집, 동장추천 등으로 선발
• 운영원칙(14조)
  •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