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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지역가운데 일부 지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는 등, 해당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말하며, 종전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와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을 통합하면서 생긴 제도

  1. 도시설계
    1980년 ~

    • 「건축법」
  2. 상세계획
    1991년 ~

    • 「도시계획법」
  3. 지구단위계획
    2000년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국토계획법")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1. 기초조사 및 타당성 검토
  2. 구역지정(안)작성
  3. 주민의경청취
    (14일 이상)
  4.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5. 구 서울시
    도시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6.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1. 계획(안) 작성
  2. 주민의견청취
    (14일 이상)
  3.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4. 서울시 도시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5.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주민제안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요건 모두성립 시)

  • 대상토지면적의 2/3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주의 동의(구역 내 국ㆍ공유지 사전협의)
  •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사업시행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1. 구역지정 주민제안
  2. 입안여부검토
    (60일 이내)
  3. 구역지정 및 계획(안)
    결정 요청
  4.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 진행
자료관리담당
도시계획과  지구계획팀   채현희 / 02-820-9195
최종업데이트
2017년 07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