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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및 배출가스 정밀검사

차량 소유자가 혼동하는 사항

  • 자동차 정기검사와 같은 검사라고 생각함.
    •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정기검사와 다른 별도의 검사(정기검사 : 차량 안전도검사, 정밀검사 :경유자동차 - 매연, 휘발유 , LPG자동차-CO, HC, NOx 의 배기가스 검사)이며, 다만 대부분의 차량이 검사기간이 동일하여 한번에 수검하는 것입니다.
  • 검사지연 및 미수검시 과태료를 이중납부한다고 생각함.
    • 차량 검사는 정기검사, 정밀검사가 있고 근거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지연 및 미수검 시 각각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지 같은 항목을 이중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한 검사소에서 차량 검사 시 소유자는 한 가지 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나, 실제로 는 두 가지 검사를 동시에 수검한 것입니다.
  • 자동차 등록증에 표시된 유효기간
    • 자동차 등록증에 표시된 검사 유효기간은 정밀검사가 아니라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입니다. 보통은 두 가지 검사의 유효기간이 같기 때문에 등록증을 봐도 상관없지만, 정밀검사의 경우 검사 수검 시 정밀검사 결과표를 교부하며 이곳에 정밀검사 유효 기간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 두 가지 검사의 유효 기간이 다른 차량도 있기 때문에 정밀검사는 반드시 결과표의 유효기간을 봐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항으로 검사 미수검시 연장신청
    • 불가피한 사항(도난, 해외출장, 병원입원, 차량사고 등)으로 검사를 기간 내 수검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검사 기간 내 연장신청을 해야만 과태료의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 하지만 대부분의 차량 소유자는 검사 기간이 지나고 독촉장을 받거나 과태료가 부과된 이후 검사받지 못한 상황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 합니다.
  • 폐차입고로 차량이 말소되었다고 생각함.
    • 차량 폐차 시 폐차장에 입고하면 차량 정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반드시 말소까지 하셔야만 차량정리가 끝난 것입니다.
    • 또한 과태료가 부과된 이후 차량검사 이전에 폐차하였다고 폐차입고증을 제출하지만, 현재 검사는 폐차입고증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검사기간 안에 말소까지 완료하셔야 합니다.
  • 정기검사 및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의무
    • 대부분의 차량 소유자는 검사 기간 내 안내장을 받지 못해서 검사를 하지 못했다고 말씀 하시는 경우가 많으나,안내장을 받지 못한 것이 과태료의 면제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정기검사 및 배출가스검사는 차량 소유자께서 반드시 직접 챙기셔서 받아야 할 의무검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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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17년 07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