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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전등록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양도)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록으로서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매매,증여,상속,합병,경락,기타)에 양수인은 법정 기한내에 이전등록 신청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27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36조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매매(당사자)에 의한 등록 양도인
  •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3월 이내 발급분)
  • 양도증명서(양도인 인감도장날인), 자동차세납부영수증 등
양수인
  • 보험가입증명원(양수인 명의로 가입), 신분증
  • 대리인이 오실 경우 : 양수인의 신분증사본(법인의 경우 인감증명서),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양도증명서에 양수인 도장날인
상속에 의한 이전등록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가입 영수증(상속자명의로 가입)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제적등본(상속자가 누락된경우 또는 2008년 이전 사망자의 경우 차주의 사망일자, 배우자, 자녀 모두 나오는 것)
  • 상속포기각서(임의작성 가능, 상속을 포기하는 배우자, 자녀의 도장 날인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첨부
    (법원판결에 의한 상속의 경우 별도 포기각서는 필요 없음)
  • 상속은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등록하여야 하고, 경과시 범칙금 부과
  • 상속순위 : 직계비속,배우자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순
양도인의 강제이전등록
  • 법원확정판결물 정본, 확정증명원(최고 기간 2주 후, 양수인 미방문 시 강제이전 시행)
  • 본인(양도인 방문), 대리신청 시 위임자 신분증사본(법인의 경우 인감 증명서), 위임장(도장날인)

수수료(1,000원) 및 공채매입은 양도인이 부담(양도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금은 모두 납부하여야 함)

공매(촉탁)에 의한 경락결정등록
  • 자동차등록증, 매각결정서 , 대금완납증명서
  • 이전등록촉탁서, 압류해제촉탁서 등
법인합병등록
  • 자동차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합병사항 기재) 및 합병계약서
재외국민 및 외국인 소유자
자동차 이전등록
  • 거소사실증명원 또는 외국인 등록증명원
  • 본인 직접방문, 또는 대리인 방문시 위임자 신분증사본(법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도장날인)
관용차량 매각등록
  • 매각 결정서 및 협조공문,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등
법원 판결에 의한 이전등록
  • 판결문 정본, 확정증명원,자동차등록증 등

등록절차(흐름도)

  • 1 Step 서류작성
  • 2 Step 세금납부
  • 3 Step 서류검토 후 등록
  • 4 Step 등록증 교부

과표산출

  • 법인
    • 법인장부가액입증자료제출 시 → 사실금액(원장,보조장,출납전표)
    • 기타 계약서에 대한 입증자료제출 시 → 과세표준액과 매매금액 중 높은 금액적용
  • 개인 : 과세표준액과 매매금액 중 높은 금액적용

세율

차종 및 용도에 따라 상이, 세무과 문의(☎ 02-820-1488)

범칙금산출

  • 이전(매매,기타)지연 범칙금
    • 매도일로부터 15일 이내 등록해야 함
    • 15일 이후 10일까지는 10만원, 10일 경과 후 매 1일 초과 시마다 1만원(최고 50만원)
  • 상속이전지연 범칙금
    •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등록해야 함
    • 6개월 이후 10일까지는 10만원, 10일 경과 후 매1일 초과 시마다 1만원(최고 50만원)

등록비용

취득세, 채권, 인지(3,000원), 증지(양수인주소지관할관청 1,000원, 지역무관 1,500원) 및 기타 비용

기타주의사항

이전등록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저당 및 압류 확인하여 2011년 7월 6일 이후 압류등록된 자동차관련과태료 (자동차관리법위반, 의무보험미가입, 검사지연과태료, 주정차위반, 경찰서 속도제한위반 등)는 압류해제하여야 이전등록이 가능 함

자료관리담당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   김경문 / 02-820-9877
최종업데이트
2017년 07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