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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

  • 토지거래 신고 및 허가 현황: 동작구 해당사항없음
    • 노량진 뉴타운사업지구 (재정비 촉진지구)  : 2012.2.16 해제
    • 흑석동 뉴타운사업지구 (재정비 촉진지구)  : 2012.2.16 해제
    • 녹지지역 : 2009.1.30. 해제
  • 허가대상 면적
    • 주거지역 : 180㎡ 초과
    • 녹지지역 : 100㎡ 초과
    • 상업지역 : 200㎡ 초과
  • 허가신청 시점
  • 매매 계약 체결 전
  • 신청 의무자
    • 계약당사자
  • 처리기한
    • 신청일로 부터 15일
  • 위반자에 대한 조치
    •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 토지가격 30%에 상당한 금액 이하의 벌금
    • 허가받은 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내 이행강제금 부과
자료관리담당
부동산정보과  지적관리팀   윤송이 / 02-820-9080
최종업데이트
2017년 07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