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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보건사업

  •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본인부담금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포기 등으로 발생되는 장애 및 영아사망을 예방하기 위함

정의

  • 미숙아
    • 임신37주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 2,500그램 미만의 출생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선천성이상아
    • 선천성이상으로 사망우려가 있거나, 기능적 장애가 현저하거나 기능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진단명: Q코드로 시작되는 질환만 지원가능)

근거

  • 모자보건법 제10조 제2항

지원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80%이하 가정
  • 셋째아 이상 출생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소득 판별 기준
    < 2017년 가구원수 • 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 > (단위 : 원)
    < 2017년 가구원수 • 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 >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066,000 155,373 175,170 157,887
    3인 6,554,000 200,907 222,300 204,885
    4인 8,041,000 248,972 269,299 258,317
    5인 9,529,000 295,815 312,864 312,298
    6인 11,017,000 364,337 368,636 390,656
    7인 12,504,000 390,656 384,842 431,402
    8인 13,992,000 431,402 405,835 498,529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지원범위

  • 출생직후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생아에 한함.
  • 신생아중환자실 입원시만 지원 가능 (선천성이상아는 제외)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예방접종비는 지원범위 아님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의료비 신청방법 및 기간

  • 보건소에 미숙아로 등록된 자의 부모가 의료비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중간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구비서류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 진료비영수증 원본 1부(신생아중환자실 입원기간만 적용됨 / 영수증 원본에 신생아중환자실(NICU) 기재가 없을 때는 신생아중환자실 입원기간이 기재된 진단서 첨부)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1부
  • 질병명(상병코드)과 진단일자가 포함된 진단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1부(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진료비 세부내역서
자료관리담당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신서영 / 02-820-9579
최종업데이트
2017년 08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