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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지원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만45세 이상 및 추가 확대지원 사항은 2019.7.1 이후 새롭게 시작되는 시술 회차부터 적용)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체외수정 난임진단서' 제출자(정액검사일 : 발급일 6개월 이내)
    ※ 비뇨기과에서 남성요인 난임을 진단받은 자는 비뇨기과 진단서를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여성요인 검사결과 및 남성요인 진단서를 검토·판단 후 '난임진단서' 발급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부인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부인이 외국인인 경우 남편(한국인) 주소지에 신청)
  •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보건소 지원 불가
    ※ 건강보험적용가능 여부는 병원 또는 복지부(129) 문의

    • 2019년 가족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판정 기준표('19년 1.1.~12.31적용)
    • 2018년도 가족원수 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원)(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단위: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 인 5,232,000 169,191 174,163 171,897
      3 인 6,768,000 222,133 239,780 226,441
      4 인 8,304,000 272,807 297,628 283,533
      5 인 9,841,000 326,151 355,813 348,036
      6 인 11,377,000 378,988 413,866 410,509
      7 인 12,913,000 442,043 483,381 487,738
      8 인 14,450,000 487,738 531,741 563,593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맞벌이 부부 경우: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합산
    • 군인의 경우에도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 금액으로 산정(전화문의)
    • 부부 중 한명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
    •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미만인 경우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이상인 경우
        • 무급휴직자 : 휴직기간동안 소득이 없는 것으로 처리
        • 유급휴직자 : 급여명세서상의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률(3.12%)을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원 자격여부 결정
          ※ 휴직증명서 및 공문서는 휴직기간 및 무급•유급 여부가 기재되어 있어야함
          ※ 휴직증명서는 휴직기간 및 휴직여부를 확인할 수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휴직기간동안 재신청의 경우, 최초 신청 시 제출한 휴직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음. 다만, 유급휴직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필요
    • 연말 정산 등으로 건강보험료 조정분(추가고지 및 환급 모두 해당)이 고지된 경우에는 급여명세서 상의 전월 급여액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3.23%)로 평가

    지원방법

    • 보건소 신청(시술시작 전)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유효기간:3개월) → 정부지정 체외수정시술기관 시술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부터 시술비 지원

    지원횟수 및 지원금액

    • 지원범위 : 인공수정,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시술비 중 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선택진료로 제외) 지원
    • 지원금액 : 1회당 최대 40만원 지원(2019.7.1. 이후 시술회차부터 적용)
      * 만44세 이하 기존 회차 회당 최대 50만원 / 확대 회차 해당 최대 40만원 지원
      * 만45세 이상 모든 회차 회당 최대 40만원
    • 지원횟수 : 신선 최대 7회, 동결 최대 5회, 인공수정 최대5회(기 정부지원 건수와 연계, 건강보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서만 지원)
      예)① 만45세 이상자, 신선 추가3회, 동결 및 인공수정 추가2회의 경우 회당 40만원 지원
      ② 만44세 이하자가 건강보험이 확대대상(신선5회)이나, 정부지원이 기존회차(신선4회)인 경우 지원가능 금액은? ⇒ 50만원(정부지원횟차 순서에 맞게 금액 지원)
      ③ 만45세 이상자가 최초로 정부지원 신선배아 1회차 지원을 받을 시 지원 가능 금액은? ⇒ 40만원(확대대상자는 회당 40만원 지원가능)

    구비서류

    • ① 난임시술 지원신청서(보건소)
    • ② 난임진단서 1부 (정부지원신청용, 1차 신청시 제출, 2차, 3차 신청시 불필요)
    • ③ 주민등록등본 1부
    • ④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카드 사본 각1부
    • ⑤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 ③,④,⑤ 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생략 (단, 보험료 고지금액이 확인 되어야 함)
      * 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⑥ 신청인 신분증(대리신청 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한글파일 위임장다운로드

    문의

    • 상담전화 : 02-820-9505
    • 방문장소 : 동작구보건소 2층 건강관리과

자료관리담당
건강관리과     - / 02-820-9430~1
최종업데이트
2019년 07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