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량진 민자역사 착공 및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출입구 추가 설치 추진

목 표

• 노량진 민자역사
  • 코레일, 철도공단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사업 추진 동력 확보
    • 국토부(코레일, 철도공단) : 사업추진의 타당성에 대한 이해설득
    • 서울시/구 : 실시계획인가 및 건축허가
  • 사업추진 결정 시 적극적인 인허가 지원으로 신속한 사업 시행
  • 추진일정
    • 회생인가 시 : 기존 사업주관자 결정(코레일), 실시계획(변경)인가(구)
      • 사업주관자 결정

        ’24. 3.

      •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24. 4. ~ 11.

      • 착공

        ’24. 12. ~

      • 준공

        ’28. 하반기

    • 회생미인가 시 : 신규사업 신속 추진
      • 추진방향 결정

        ’24.

      • 사업계획(안) 작성

        ’25.

      • 철도 등 유관기관 협약

        ’25.하반기

      • 사업자 공모

        ’25.상반기

      • 관련 인허가 및 착공

        ’26.상반기

      • 준공

        ’30.하반기

•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출입구 추가 신설
  • 대림삼거리 일대 교통체계 개선 용역 시행
    • 교통체계 개선 용역 시행하여 대림삼거리 일대 현황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교통체계 대안 검토
  • 국토부 및 시행자와 지속적 협의
    • 실시계획 변경, 사업비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 협의하여 합의점 및 대안 마련

2.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2020년 수준으로 감면

목 표

• 재산세와 종부세를 2020년 수준으로 보유세 감면(1가구 1주택)

이행방법

• 보유세 감면 관련 지방세·종부세법시행령 개정(2022. 6.)
  • 공정시장가액 인하(재산세; 60→45%, 종부세; 100→60%)
• 재산세 : 2022. 7 ~ 9월 정기분에 인하액을 반영하여 발송
• 종합부동산세 : 국세청에서 2022. 11 ~ 12월에 인하하여 발송

3. 여성 임신 및 출산 관련 비용 지원

목 표

• 2026년까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4,450명, 출산축하금 6,890명 지원

이행방법

임신·출산 건강관리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대 상 : 동작구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출산가정
  • 내 용 : 산모·신생아 서비스 본인부담금(표준형 기준)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정보제공, 가사활동지원 등
• 임신부 태아 기형아 검사 지원
  • 대 상 : 관내 임신부
  • 내 용 : 태아 기형아 검사(인터그레이티드 1·2차 및 쿼드)

동작 출산축하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 동작 출산축하금
  • 대 상 :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신생아 보호자
  • 내 용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이상 200만원 지원
• 동작 출산축하용품
  • 대 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신생아의 보호자
  • 내 용 : 첫째 5만원, 둘째 10만원, 셋째 15만원, 넷째이상 2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4. 경로당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및 장애인 전용 종합복지관 건립 추진

목 표

• 동작구 모든 경로당 시설, 와이파이 설치 등 현대화 지원 사업
• 장애인 전용 종합복지관 건립 추진

이행방법

경로당 와이파이 설치 및 개보수

• 대 상 : 관내 경로당 141개소
• 내 용
  • 경로당 내 인터넷 및 와이파이설치, 맞춤 정보화 방문 교육
  • 방수·동파·누수 공사, 냉·난방시설 보수, 노후 기계설비 등 교체
  • 건물 내·외부 도색, 도배, 장판교체 등 시설환경개선 및 노후비품 교체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추진

• 대 상 :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구립경로당 13개소
• 내 용
  • 옥상 및 건물벽 단열강화, 창호, 조명 및 보일러 교체, 냉난방설비 개선
  • 방수, 노후 기계설비 및 전기배선 교체 등 노후시설 환경 개선
• 추진방안 : 서울시와 연계하여 연차별 대상지 선정 후 리모델링 추진

장애인 전용 종합복지관 건립 추진

• 사업기간 : 2022년 ~ 2030년
• 위 치 : 노량진민자역사 건립사업 연계 공공기여분 활용
• 건립규모 : 연면적 약2,000㎡
• 이행계획
  • 건립추진 TF구성 참여, 연차적 건립 계획 수립, 착공 등
  • 노량진역사(주) 서울회생법원 회생인가 결과에 따라 탄력적 추진
    • 회생인가 시 : 기존 사업주관자 결정(코레일), 실시계획변경인가(區) 필요
      • 의견수렴, 공간확보

        ’22. 11. ~ ’23. 3.

      • 건립계획수립, 관계기관 협의 등

        ’23. 4. ~ 11.

      • 착 공

        ’23. 12. ~

      • 준공, 건립운영

        ’28. 하반기

    • 회생미인가 시 : 노량진민자역사 신규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진행
      • 의견수렴, 공간확보

        ’22.~’23.

      • 건립계획수립, 관계기관 협의 등

        ’24. ~ ’25.상반기

      • 착 공

        ’25.하반기 ~ ’26.상반기

      • 준공, 건립운영

        ’30.하반기

5. 흑석동 고등학교 착공 및 국제학교급 외국어 타운 유치

목 표

• 2024년까지 흑석동 학교부지 조성 및 학사(건축) 착공
• 2026년까지 국제학교급 외국어 타운 조성부지 확보

이행방법

흑석동 고등학교 착공

• 2024. 5월 : 학교부지 조성 및 설계완료
• 2024. 6월 : 학사 건축 착공
• 2026. 3월 : (가칭)흑석동 고등학교 개교

국제학교급 외국어 타운 유치

• 주택 재정비사업 공공기여분을 활용하여 사업부지 확보
  (사당동 등 우선검토)
• 사업자 공모 절차를 통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외국어타운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