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닫기
본문 시작

재정운영 여건

  • 홈
  • 약속합니다
  • 지역현황
  • 재정현황
  • 재정운영 여건
공유하기
동작구 재정여건 및 전망

대·내외 경제전망

  • (세계경제)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경제 성장세 둔화 예상
  • (국내경제) 민간소비는 회복세를 이어가겠으나, 대외여건 악화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여 경제성장률 둔화 예상

중기지방재정 운용여건

수입 측면

  • (총괄) 전반적 개선 예상,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 상존
    • (총 규 모) 전반적인 경제회복 흐름 등에 따라 개선될 것으로 예상
    • (자체재원)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인상,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등 지방소비세·재산세 증가요인 존재
    • (이전재원) 국세수입 전망에 따라 국세 규모에 연동되는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등 자치단체 이전수입도 증가세 예상
  • (재정분권) 2단계 재정분권 실현으로 지방재정 여건 개선
    • (지방세 확충) 지방소비세율 ’21년 21% → ’23년 25.3%로 인상(4.3%p↑),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은 ’18년 22.3% 에서 ’23년 27.4%로 확대 전망
    • (기초단체 세입확충) 지방소비세 인상분 일부는 시·군·구에 직접 배분됨에 따라 기초단체의 새로운 세입기반이 마련
  • (여유재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전략적 활용 가능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특별회계 및 타 기금 여유재원 등을 통합 관리, 필요한 곳에 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 증대

지출 측면

  • (지역경제) 경제회복 견인을 위해 필요한 지방재정의 역할 수행
    • 지역경제 회복세 확대와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과감한 조치로 당면한 위기 국면을 해소하고 경제 활성화 여건을 조성할 필요
  • (인구변화 대응) 복지 수요 확대 및 지역 인구 감소위기 대응
    • 인구 감소, 저출산·고령화 및 농·어촌 청년 인구 유출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복지 및 지역 균형발전 투자 확대 필요
  • (경제구조 전환) 미래형 경제구조 전환에 선제적 대비
    •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 복원력을 높이기 위한 향후 산업 구조 전환 준비

우리구 재정여건 전망

세입 여건

  • (지 방 세) 고금리정책 및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주택거래 하락세 전망되나, 주택가격 상승과 대단지 아파트 신축으로 재산세 중심의 세입증가 예상
  • (세외수입) 경제여건이 일부 개선되었으나 물가상승, 부동산 시장 침체 등 세외수입 확보에 부정적 요인 상존
  • 재산매각 수입, 기타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감소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세입여건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나 지속적인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사용료수입과 징수교부금수입 등 증가 예상
  • 정비구역 및 주택재개발 사업부지 내 재산매각수입 증가로 세입 규모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나, 2026년 재개발사업 완료 후에는 점진적으로 세입 감소 예상
  • (조정교부금) ’23년 행정타운건립 관련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24년은 예년에 비해 감소하지만 이후 증가폭 점진적으로 상승 예상
  • (보조금) 일자리 창출,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ㆍ보험 등 의무지출 및 복지지출 등으로 지속적 증가 예상

세출 여건

  •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등 정부의 복지정책 신설 및 확대로 보조금 매칭에 따른 구비분담분과 생활임금 상승 등 경상경비 증가에 따른 필수 세출요인이 증가 전망
  • 노후한 동청사, 복지 및 문화시설, 어린이집 등 공공인프라 신규 건립 및 리모델링 등을 위한 안정적 재정 확보 및 지원 필요
  • 종합행정타운건립, 상도동 생활SOC 복합화사업, 노량진6구역문화복합시설 등 시설 건립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예정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462
최종업데이트
2023년 03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