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석식 도시락 복지, 형식적 기준과 무성의한 답변으로 실수요 아동이 또다시 외면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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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작구 상도동에 거주하며 두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입니다.
둘째 아이는 어린이집에 재원 중이며 오후 6시까지 연장보육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장반 아동임에도 불구하고, 도시락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에 깊은 유감을 느껴 민원을 올립니다.

지난 4월 28일 구청에 민원을 제출하며 다음과 같은 요청을 드렸습니다.

> “실제로 도시락이 필요한 아동이 있음에도 ‘해당 시설 최소 5인 이상 신청 시만 제공’이라는 기준 때문에 도시락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도 운영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아이 한 명의 실질적 필요가 형식적 기준에 가려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지원 기준을 재검토하거나, 예외 및 대체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답변은 기한을 넘겨 형식적인 회신만 있었고,
“도시락 업체의 품질 유지를 위한 최소 수량이 필요하다”며 기준 변경은 어렵다는 일방적 입장만 전달되었습니다.

이러한 회신은 저와 같은 학부모의 문제 제기를 전혀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실제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대응이라 느껴졌습니다.

도시락 업체는 구청의 위탁 대상일 뿐,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해당 업체와의 결탁이 없는 이상 교체는 가능하며, 참여 의향이 있는 업체도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업체 내부 기준을 이유로 행정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더 나아가, 같은 아파트 단지, 같은 연장보육을 이용하면서도 어떤 아이는 도시락을 받고, 어떤 아이는 받지 못하는 상황은 아이에게는 명백한 차별로 느껴지며, 부모에게는 설명할 길 없는 상처가 됩니다.

현재 동작구는 『동작소식』, 블로그,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도시락 지원 사업을 ‘사람 중심의 복지정책’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형식적 기준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 존재합니다.

> 복지는 언론 보도를 위한 미담이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아이의 손에 도달해야 진정한 복지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 최소 수량 기준(5식)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주십시오.

2. 외주업체 기준이 아닌, 구청 주도의 책임 행정을 요청드립니다.

3. 실수요 기반으로 복지 기준을 재설정해 주십시오.

4. 성의 없는 민원 대응 태도와 답변 지연을 개선해 주십시오.



이 민원은 제 아이 한 명만의 문제를 넘어,
동작구 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위한 절박한 목소리입니다.

제도의 외형보다 실질을,
통계보다 아이 한 명의 삶을 먼저 살펴주시는
사람 중심 행정이 되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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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2025-06-25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영유아보육과

협조부서

1차 사유

답변 내용 검토 진행 중

2차 사유

답변 내용 검토 진행 중

담당부서

영유아보육과

담당자

김지원

전화번호

02-820-9766

답변일

2025-07-02 14:39:00

답변

 OOO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OOO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동작형 아동 석식도시락 지원

 사업에 관한 민원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동작구는 보육정책 선도구로서 다양한 동작형 보육사업을 추진 중으로

‘동작형 아동 석식도시락’은 연장보육 가정의 석식 부담 해소 및

 양질의 식단 제공으로 만족도가 높은 사업 중 하나입니다.

 

 다만, 현재 신선배송 및 높은 품질 유지를 위해 도시락 업체와의 협의 끝에

 어린이집별 1일 최소 신청 수량(5개)을 제한하고 있으나,

 향후 소규모 어린이집 원아들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제안내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7. 2.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영유아보육과 / 과장:성희숙(820-9216), 팀장:이수지(820-9217), 담당:김지원(820-9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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