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보육 석식 도시락 지원 사업의 가정어린이집 차별 및 불합리한 선정 기준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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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동작구 사당동에 거주하며 가정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최근 동작구에서 시행 중인 ‘연장보육반 석식 도시락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행정 편의주의적 기준으로 인해 가정어린이집 아동들이 심각한 역차별을 당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민원을 제기합니다.

본 사업은 ‘늦게 하원하는 아동의 건강한 석식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청이 제시하는 ‘어린이집당 월간 신청 총량 기준(예: 월 50식 이상)’은
규모가 작은 가정어린이집의 특성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입니다.

가정어린이집 아동에 대한 원천적 배제:
가정어린이집은 구조상 2세 이상 원아 수가 매우 적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곳도 대상 아동이 5명뿐입니다.
이 아이들이 모두 석식을 희망하더라도, 현장 체험이나 가족 여행 등 가구별 사정에 따라
주 3~4회만 신청하게 되면 구청이 요구하는 ‘월간 최소 물량’을 채우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업 취지와의 괴리:
정작 석식 지원이 절실한 맞벌이 가구와 연장 보육 아동들은 소규모 어린이집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의 건강권을 보장하겠다는 사업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정적 폭력’입니다.

갑작스러운 서비스 중단 통보:
이미 5월분 신청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으로부터 ‘총량 미달’이라는 이유로 전면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학부모들은 구청의 약속을 믿고 5월의 저녁 식사 계획을 세웠으나, 아무런 대안 책도 없이 당장 이번 달부터 아이들의 저녁 식사가 사라지는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요청 사항 및 질의

동작구청은 본 사업이 특정 대형 시설만을 위한 특혜가 되지 않도록 아래 사항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4월에는 시행되던 서비스가 5월에 갑자기 중단된 정확한 사유를 밝혀주십시오. 정책의 일관성이 무너진 이유와, 학부모들에게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혼선을 초래한 점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둘째, 소규모 어린이집을 배제하는 '신청 총량 기준'의 근거를 공유해 주십시오. 아동 인원수가 적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이 동작구 보육 정책의 핵심 가치인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즉각적인 구제책과 기준 보완을 요청합니다. 시설 규모와 상관없이 연장 보육을 이용하는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석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총량제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지난달 맛있게 도시락을 먹던 아이들이 이번 달부터 갑자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현 상황을 부모로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동작구의 보육 정책이 보다 공정하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답변과 개선 의지를 보여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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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2026-05-26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영유아보육과

협조부서

1차 사유

답변 내용 검토 중

2차 사유

답변 내용 검토 중

담당부서

영유아보육과

담당자

박주영

전화번호

02-820-9222

답변일

2026-05-19 15:11:00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동작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사창훈입니다.

○○○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요청하신 동작형 아동 석식도시락 지원사업에 관한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늦은 하원으로 석식을 챙기기 어려운 관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취지로 석식 도시락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락 수요는 지난 2월 5천여개, 3월에는 6천여개였으나, 4월에는 9천개에 육박할 만큼 도시락 수요가 급증하여 안정적인 공급과 배송을 위해 어린이집별 1일 최소 신청수량을 불가피하게 4개로 조정하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원아당 월별 최소주문 조건을 삭제하여 비정기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도시락 공급이 안정되면 수량기준을 완화하는 등 소규모 어린이집 원아들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귀하의 제안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6. 5. 19.

동작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사 창 훈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영유아보육과 / 과장:김효정(820-9216), 팀장:이수지(820-9217), 담당:박주영(820-9222)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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