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당 ㅇㅇㅇ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절차 지연에 대한 구청장님의 시급한 개입 및 해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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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당 ㅇㅇㅇ 청년안심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 입니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추진된 청년안심주택에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라는 기본적인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구청장님의 깊은 관심과 시급한 개입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민원 글을 올립니다.

저를 비롯한 사당 ㅇㅇㅇ 입주민들은 입주 시점부터 현재까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임대인 측으로부터 '진행 중'이라는 불분명한 답변만을 듣고 있으며, 어떠한 구체적인 진행 상황이나 명확한 완료 예정일도 전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임차인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이자, 주거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제도입니다. 이러한 필수적인 절차가 장기간 지연되는 것은 청년들의 재산권과 주거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이며, 청년안심주택이라는 정책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특히,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잠실 ㅇㅇㅇ 청년안심주택의 임대보증금 미지급 사태는 저희 사당 ㅇㅇㅇ 입주민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불안감과 공포심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잠실 ㅇㅇㅇ 청년안심주택은 시행사의 부실 운영으로 인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 등, 수많은 청년들이 수억 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청년'이라는 이름이 붙은 주택에서 오히려 '안심'하지 못하고 막대한 피해를 입는 현실은 우리 사회의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비극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선례를 볼 때, 사당 ㅇㅇㅇ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지연은 단순한 행정 처리 미숙을 넘어, 잠실과 같은 보증금 피해 사태의 전조가 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 신호로 판단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본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시고,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재산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임대인/시행사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 및 구체적인 해결 계획 확보: 구청의 최고 책임자로서 임대인 또는 시행사 측에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지연에 대한 명확한 사유와 함께, 언제까지 모든 절차를 완료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즉시 확보하여 입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보증보험 가입 절차의 신속한 이행 강제 및 관리·감독 강화: 구청장님의 강력한 행정 지도를 통해 임대인/시행사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도록 강제하고,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년안심주택 전반에 걸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해 주십시오.
잠실 청년주택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책 마련: 사당 ㅇㅇㅇ에서 잠실과 같은 비극적인 보증금 피해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구청 차원에서 청년 입주민 보호를 위한 실질적이고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십시오.
만약 본 민원 접수 후에도 구청의 미온적인 태도나 임대인/시행사의 무책임한 대응이 지속될 경우, 저는 입주민들과 연대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유관기관에 대한 민원 제기, 언론 제보, 법적 검토 등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저희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구청장님의 현명한 판단과 신속한 조치를 통해 청년안심주택이 이름 그대로 청년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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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5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주택지원과

협조부서

1차 사유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과 관련하여 2025. 7. 16.(수)까지 답변 기일이나, 추가적인 검토사항이 있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처리기한의 연장 등)에 의거 2025. 7. 25.(금)까지 처리기간을 연장함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사유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과 관련하여 2025. 7. 25.(금)까지 1차 연장 답변 기일이였으나, 추가적인 검토사항이 있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처리기한의 연장 등)에 의거 2025. 8. 5.(화)까지 처리기간을 추가 연장함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주택지원과

담당자

이충희

전화번호

02-820-9383

답변일

2025-07-30 09:15:00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사당동 청년안심주택 보증 보험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당동 소재 해당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와 협약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보증보험 미가입과 관련하여 임대사업자 면담과 가입 요구 공문을 발송하였고, 6월에 보증보험을 재신청하였습니다. 보험 가입에는 통상 2개월 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진행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증보험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서울시와 협의하여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청년안심주택 보증보험 가입으로 임차인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  7.  29.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주택지원과 / 과장 : 노영아(820-9368), 팀장 : 김자애(820-9380), 담당 : 이충희(820-9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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