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님 민원인과 싸워 이겨서 기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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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방지구단위 계획상
20년이상 시행되지않고
앞으로도 시행되지않을
소로 로 인해 민원인이
피해가커 도시계획과는
폐지를 결정하였으나
공람시 도로관리과가
유지를 주장하며 동문서답한 내용입니다
'구청의 하수관등이 지하에
설치되어 도시계획도로
유지가 불가피합니다'

사유지에 묻힌 구청시설은
도시계획선 이전에도 이후에도
현황도로 지하에 존재했습니다
현위치의 현황도로는
주민과 차 등이 통행하고 있어
건물구입부터 인정하였습니다
법적으로도 출입을 막기 어렵습니다
지구단위선을 넉넉하게그어
구청은 심리적 안정을 얻었을지
모르지만 소유주는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정신과 약을 먹고있습니다
사유지에 구청시설을 묻었지만
지구단위선 아니더라도
현황도로는 없앨수 없고
그아래 시설물도 유지가능합니다
보상도 한다니 누가
소유주가 되든
그정도는 구청에서 충분히 방어해얒야지 지구단위만료가 4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방어를 위해 계획을
연장하실겁니까? 서울시는 분명
구청으로 내려보낼것이고 감사원
(지방행정1국2과)등을 통해
재산권을 지킬것입니다
구청장님! 민원인과 싸워 이겨서
뿌듯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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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7 시간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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