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당코브 청년안심주택 전세보증금 반환 위기 관련 현장 관리 및 임차인 보호 요청

공개여부

공개

내 용

안녕하세요.
저는 동작구 사당동 소재 사당코브 청년안심주택의 임차인입니다. 현재 해당 주택은 다수 세대가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로 거주 중이며, 임대인의 채무 문제로 인해 가압류가 발생하는 등 보증금 반환에 심각한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임차인들은 계약 당시 청년안심주택의 안정성을 믿고 입주하였으나, 보증보험 가입이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않아 실질적인 보증금 보호 장치가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수 청년 임차인들이 불안정한 주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동작구청의 신속하고 철저한 현장 관리와 임차인 보호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특히, 관할 구청 차원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 및 임대인 채무 상황에 대한 관리·관찰 강화 / 세입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직접적인 보호 조치 및 안내 / 서울시와 협력하여 지역 차원의 대응 및 예방 시스템 구축
동작구청이 주민의 안전한 주거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여부안내

게시판안내 문자안내

첨부파일

처리기한

2025-09-04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주택지원과

협조부서

1차 사유

1. 평소 구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과 관련하여 2025. 8. 26.(화)까지 답변 기일이나, 추가적인 검토사항이 있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처리기한의 연장 등)에 의거 2025. 9. 4.(목)까지 처리기간을 연장함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구 주택지원과 담당 이충희(☏820-938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부서

주택지원과

담당자

이충희

전화번호

02-820-9383

답변일

2025-08-28 18:44:00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사당동 청년안심주택 보증 보험 미가입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그간 우리 구에서는 수차례 임대사업자 면담을 실시하여 보증보험 가입을 촉구하였으며, 보증보험 의무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직권말소에 대하여는 현 시점에서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당역 COVE는 현재 공실을 포함하여 총36호실에 약35억원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임대사업자에게 가압류 해제 촉구는 물론 담당부서에 진행 사항을 매일 확인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보증보험 미가입 문제 및 사업자 선정 등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의 제도적 문제에 대하여는 서울시에서 종합대책을 내놓은바, 금번 사태 해결을 위하여 서울시와 협조하여 임차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 동작구 차원에서도 대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 8. 28.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주택지원과 / 과장: 노영아(820-9368), 팀장: 김자애(820-9380), 담당: 이충희(820-9383)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