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당 청년안심주택 보증보험 미가입과 가압류 사태, 동작구의 적극적인 개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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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동작구 사당동 소재 청년안심주택에 거주 중인 세입자입니다.

청년안심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당 청년안심주택에서는 오히려 입주민들의 보증금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해당 주택은 계약 당시부터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임에도, 입주가 시작된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보증보험 가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관리사무소와 임대인은 “진행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할 뿐, 구체적인 시점이나 확정된 계획은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최근 등기부등본상에서 가압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곧바로 보증금 반환 불능 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전조이며, 잠실 청년안심주택 사태의 재현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미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해진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동작구청이 책임 있는 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해당 주택의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와 진행 현황을 직접 확인·점검

보증보험 가입 완료에 대한 확정 기한 제시 및 미이행 시 즉각적인 행정조치(과태료, 등록 말소 등)

가압류 증가 현황 파악 및 세입자 보호 대책 마련

입주민들은 하루하루 불안 속에 살고 있으며, 청년안심주택이라는 이름이 무색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동작구청이 더 이상 지연이나 형식적 답변으로 대응하지 말고, 실질적인 대책과 행동으로 저희의 주거권과 재산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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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2025-09-04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주택지원과

협조부서

1차 사유

1. 평소 구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과 관련하여 2025. 8. 26.(화)까지 답변 기일이나, 추가적인 검토사항이 있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처리기한의 연장 등)에 의거 2025. 9. 4.(목)까지 처리기간을 연장함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구 주택지원과 담당 이충희(☏820-938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부서

주택지원과

담당자

이충희

전화번호

02-820-9383

답변일

2025-08-28 18:43:00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사당동 청년안심주택 보증 보험 미가입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그간 우리 구에서는 수차례 임대사업자 면담을 실시하여 보증보험 가입을 촉구하였으며, 보증보험 의무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직권말소에 대하여는 현 시점에서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당역 COVE는 현재 공실을 포함하여 총36호실에 약35억원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임대사업자에게 가압류 해제 촉구는 물론 담당부서에 진행 사항을 매일 확인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보증보험 미가입 문제 및 사업자 선정 등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의 제도적 문제에 대하여는 서울시에서 종합대책을 내놓은바, 금번 사태 해결을 위하여 서울시와 협조하여 임차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 동작구 차원에서도 대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 8. 28.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주택지원과 / 과장: 노영아(820-9368), 팀장: 김자애(820-9380), 담당: 이충희(820-9383)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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