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사당동 COVE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위기 및 공공 책임 촉구 긴급 민원

공개여부

공개

내 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동작구 사당역 인근에 위치한 'COVE' 청년안심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조성된 이 주택에서 현재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동작구 의회 및 동작구청의 긴급한 관심과 적극적인 개입을 간곡히 요청드리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본 주택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자 서울시 무이자 보증금 지원 사업과 연계되어 많은 청년들이 공공의 신뢰를 바탕으로 큰 기대를 안고 입주한 곳입니다. 특히 저의 경우에도 서울시로부터 보증금 4,500만원을 지원받아 입주하게 되었기에, 공공기관의 관리와 책임하에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입주 당시 계약서상 명시되었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은 입주 후 약 1년이 다 되도록 전혀 이행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이, 일부 세대의 등기부등본에 가압류가 기입되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가압류 건수가 계속 증가하여 건물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임대인의 신용 상태 악화로 인한 자금난을 명백히 보여주며, 곧 주택 전체가 경매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절박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경매 시 저희 임차인들은 등기부상 후순위에 해당되어, 소중한 보증금 회수가 매우 불확실한 상태에 놓일 것이라는 큰 불안감을 안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본 사안은 단순히 개별 임차인의 피해를 넘어섭니다. 지난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잠실 청년안심주택 사태와 보증보험 미가입, 가압류 확산, 임차인의 후순위 배당 위험 등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하며, 현재 피해가 현실화될 모든 조건이 갖춰진 심각한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지원된 무이자 보증금 4,500만원의 회수 또한 불가능해져, 단순한 민간 피해를 넘어 공공 자금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에 동작구 의회 및 동작구청 관계 부서에서는 본 사안을 긴급하게 검토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더불어, 아래와 같은 조치들이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현황 파악 및 긴급 실태 조사: 관계 부서가 즉시 COVE 청년안심주택의 보증보험 미가입 현황 및 가압류 확산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임대인과의 계약 관계 등 상세 현황을 조사해주십시오.
보증보험 가입 강제화: 미가입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의 가입을 즉시 강제하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주십시오.
임차인 보호 조치 마련: 가압류 현황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함께, 경매 진행 시 저희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최대한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법적 자문 지원 등 실질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재발 방지 대책: 이와 유사한 문제가 다른 청년안심주택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임대인 선정 및 관리 시스템을 점검하고, 공공 지원 사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대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저희 임차인들은 이 문제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겪고 있습니다. 동작구 의회와 동작구청의 신속하고 책임감 있는 조치가 절실합니다. 부디 저희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여부안내

게시판안내 문자안내

첨부파일

처리기한

2025-09-04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주택지원과

협조부서

1차 사유

1. 평소 구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과 관련하여 2025. 8. 26.(화)까지 답변 기일이나, 추가적인 검토사항이 있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처리기한의 연장 등)에 의거 2025. 9. 4.(목)까지 처리기간을 연장함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구 주택지원과 담당 이충희(☏820-938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부서

주택지원과

담당자

이충희

전화번호

02-820-9383

답변일

2025-08-28 18:48:00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사당동 청년안심주택 보증 보험 미가입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그간 우리 구에서는 수차례 임대사업자 면담을 실시하여 보증보험 가입을 촉구하였으며, 보증보험 의무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직권말소에 대하여는 현 시점에서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당역 COVE는 현재 공실을 포함하여 총36호실에 약35억원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임대사업자에게 가압류 해제 촉구는 물론 담당부서에 진행 사항을 매일 확인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보증보험 미가입 문제 및 사업자 선정 등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의 제도적 문제에 대하여는 서울시에서 종합대책을 내놓은바, 금번 사태 해결을 위하여 서울시와 협조하여 임차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 동작구 차원에서도 대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 8. 28.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주택지원과 / 과장: 노영아(820-9368), 팀장: 김자애(820-9380), 담당: 이충희(820-9383)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