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당 청년안심주택 가압류 사태에 따른 동작구청의 현장 관리 및 임차인 보호 의무 이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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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사당 청년안심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임차인입니다.
저는 이곳을 가족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첫 보금자리로 선택했고, 이제 곧 아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해당 주택 일부 세대에 가압류가 발생하며, 저와 제 가족은 심각한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중대한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역 관할 행정기관인 동작구청의 적극적인 대응과 안내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청년안심주택은 단순한 민간 임대주택이 아닙니다. 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제공하는 공공주택입니다. 따라서 동작구청은 단순한 민원 접수기관에 그칠 것이 아니라, 현장 관리와 임차인 보호의 최일선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동작구청이 보여준 태도는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안전망을 제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가압류 사실을 임차인이 스스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야만 알 수 있는 현실, 법적 절차를 주민이 스스로 찾아 헤매야만 하는 현실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는 출산을 앞두고 안정된 생활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저는 집이 언제 경매로 넘어갈지 모르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행정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는 오히려 청년 세대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동작구청이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저는 동작구청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청합니다.

첫째, 사당 청년안심주택 전체 세대의 가압류 발생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공식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스스로 모든 위험을 감당하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둘째, 임차권 등기명령, 보증금 반환보증, 법률상담 등 임차인 보호 제도에 대한 상담 창구를 구청 차원에서 즉각 개설해야 합니다. 특히 출산·육아 등으로 이동이 어려운 임차인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안이 필요합니다.
셋째, 서울시 및 SH공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사당 청년안심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안전망을 마련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동안 임차인의 권리는 매 순간 위협받고 있습니다.

동작구청은 지역 주민의 가장 가까운 행정기관이자, 청년 주거 안정을 책임지는 최일선 기관입니다. 구청이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청년안심주택이라는 이름은 허울뿐인 간판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같은 임차인이 다시는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않도록, 동작구청이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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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2025-09-04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주택지원과

협조부서

1차 사유

1. 평소 구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과 관련하여 2025. 8. 26.(화)까지 답변 기일이나, 추가적인 검토사항이 있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처리기한의 연장 등)에 의거 2025. 9. 4.(목)까지 처리기간을 연장함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구 주택지원과 담당 이충희(☏820-938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부서

주택지원과

담당자

이충희

전화번호

02-820-9383

답변일

2025-08-28 18:46:00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사당동 청년안심주택 보증 보험 미가입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그간 우리 구에서는 수차례 임대사업자 면담을 실시하여 보증보험 가입을 촉구하였으며, 보증보험 의무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직권말소에 대하여는 현 시점에서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당역 COVE는 현재 공실을 포함하여 총36호실에 약35억원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임대사업자에게 가압류 해제 촉구는 물론 담당부서에 진행 사항을 매일 확인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보증보험 미가입 문제 및 사업자 선정 등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의 제도적 문제에 대하여는 서울시에서 종합대책을 내놓은바, 금번 사태 해결을 위하여 서울시와 협조하여 임차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 동작구 차원에서도 대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 8. 28.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주택지원과 / 과장: 노영아(820-9368), 팀장: 김자애(820-9380), 담당: 이충희(820-9383)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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