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주택 보증급 미반환 문제

공개여부

공개

내 용

저희는 동작구 청년안심주택 거주민의 가족입니다.
이 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거로 공급되었으나, 현재까지 보증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1년 이내 가입이 의무인데, 오는 2025년 9월 초가 1년 만기 시점입니다. 그러나 사업자는 가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며, 그 사이 이미 7층까지 일부 세대가 가압류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경매로 넘어갈 경우, 입주한 전체 호실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극히 낮아집니다. 특히 청년·신혼부부 세대는 수천만~수억 원의 보증금을 잃고,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릴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은 과거 잠실 청년안심주택 사건과 동일한 구조와 수법을 보이고 있으며, 서울시가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제2의 대규모 피해 사태가 불가피합니다.

저희의 긴급 요구
보증보험
강제 가입 명령 ― 2025년 9월 초 이전에 전 세대 보증보험을 가입·완료시키고, 미이행 시 즉시 행정조치·고발.

전수조사 착수 ― 해당 건물과 유사 조건의 청년·신혼부부 주택 전수조사 및 미가입·위험 물건 즉시 공표.

경매 예방 조치 ― 이미 가압류된 호실의 경매 절차를 중단시키거나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피해 긴급 구제안 마련 ― 피해 발생 시 즉시 주거 대체·임시대출·생활비 지원 등.

관리·감독 책임 규명 ― 서울시 및 담당 부서의 관리 소홀 여부 조사 및 제도 개선안 마련.

청년과 신혼부부의 보증금은 삶의 전 재산입니다. ‘안심’이라는 이름으로 공급되는 주택에서 이런 사태가 반복된다면, 이는 단순한 개인 피해가 아니라 제도의 붕괴입니다. 서울시는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답변여부안내

게시판안내

첨부파일

처리기한

2025-09-04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주택지원과

협조부서

1차 사유

1. 평소 구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과 관련하여 2025. 8. 26.(화)까지 답변 기일이나, 추가적인 검토사항이 있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처리기한의 연장 등)에 의거 2025. 9. 4.(목)까지 처리기간을 연장함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구 주택지원과 담당 이충희(☏820-938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부서

주택지원과

담당자

이충희

전화번호

02-820-9383

답변일

2025-08-28 18:46:00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사당동 청년안심주택 보증 보험 미가입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그간 우리 구에서는 수차례 임대사업자 면담을 실시하여 보증보험 가입을 촉구하였으며, 보증보험 의무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직권말소에 대하여는 현 시점에서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당역 COVE는 현재 공실을 포함하여 총36호실에 약35억원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임대사업자에게 가압류 해제 촉구는 물론 담당부서에 진행 사항을 매일 확인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보증보험 미가입 문제 및 사업자 선정 등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의 제도적 문제에 대하여는 서울시에서 종합대책을 내놓은바, 금번 사태 해결을 위하여 서울시와 협조하여 임차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 동작구 차원에서도 대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 8. 28.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주택지원과 / 과장: 노영아(820-9368), 팀장: 김자애(820-9380), 담당: 이충희(820-9383)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