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전세사기 피해 실태 및 대응 강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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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작구 장승배기 인근에 거주 중인 임차인입니다.

저는 2019년 동작구에 처음 전입한 이후 직장과의 접근성과 생활 편의성으로 인해 이 지역에 정착하게 되었고, 만족도가 높아 2020년에는 상도역 인근에서 장승배기역 근처로 이사하며 계약을 연장할 만큼 동작구에 애정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는 전세사기 피해자로서,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거주하던 건물의 집주인은 실질적인 책임 능력이 없는 건설사 관계자였으며,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사건 이후 임차인들이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전에 거주했던 건물 또한 동일 건설사 소유였고 이미 경매가 진행된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상도동, 흑석동, 관악구 신림동 일대까지 유사한 구조의 피해 건물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다수의 임차인들이 형사 및 민사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파산을 통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수사는 지연되면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 저희 건물 역시 경매 3회 유찰 끝에 4회차에서 감정가 대비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낙찰되었습니다. 현재 LH의 우선매입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임차인에게 돌아오는 구조는 매우 불합리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상 임차인은

* 경매차익 일부를 현금으로 수령하고 퇴거하거나
* 공공임대 형태로 거주를 선택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이는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선택지입니다.
경매차익을 현금으로 받더라도 보증금 전액을 보전받을 수 없으며 이후 남은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호 장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피해자는
“일부 금액만 받고 주거를 잃거나”
“보증금 손실을 감수한 채 장기 임대에 머무르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1. 전세사기 피해 건물 및 임차인에 대한 동작구 차원의 실태 파악 및 지속적인 관리
2. 경매 과정에서 임차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감정가 및 낙찰 구조에 대한 제도 개선 의견 전달
3. 경매차익을 현금으로 수령한 경우에도 미회수 보증금에 대한 추가적인 주거지원(임대 연계 등)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건의
4.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 연루 전세사기에 대한 구 차원의 조사 및 관계기관 협조 강화

또 한 가지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형사 사건의 중요성입니다.

현재 다수의 임차인들이 형사 고소를 진행 중이나, 수사 지연과 결과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큰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인 집주인이 파산 절차를 통해 책임을 회피할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는 사실상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형사 사건 결과는 단순 처벌을 넘어 피해 회복과 책임 인정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사건 관련 인물들이 실질적인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시간이 지나 흐지부지 마무리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작구 차원에서도 관계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해당 사건이 철저히 조사되고 책임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동작구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지역이지만 그 안에서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은 최소한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이 지역에서 계속 살아가고 싶었던 평범한 시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빚을 떠안은 채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야 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동작구가 진정으로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 또한 함께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문제를 개인의 불운이 아닌
지역 차원에서 반드시 대응해야 할 문제로 인식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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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2026-05-15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부동산정보과

협조부서

1차 사유

민원답변 작성중으로 연장처리하고자 함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담당자

오동경

전화번호

02-820-1900

답변일

2026-05-08 15:16:00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님께서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지킴이’와 연계한 사전 컨설팅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동산 중개업자 대상 특별교육 실시, 중개수수료 감면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될 경우 국토교통부 전세피해지원센터(☎1566-9009)를 통해「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17조부터 제28조에 따라 전세주택의 경·공매 유예 및 정지 신청,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우선매수권 양도, 금융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제안내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  5.  8.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부동산정보과 / 과장: 박주은(820-1896), 팀장: 강선혜(820-1897), 담당: 오동경(820-1908)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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