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도4동에서 통학 중인 학생의 보호자입니다.현재 당곡고등학교로 등교하던 동작19번 버스 노선이 변경되어, 학생들이 아침마다 약 30분 이상 도보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은 날씨가 비교적 괜찮지만, 여름철에는 가만히 서 있어도 체력 소모가 큰 날씨 속에서 장시간을 걸어야 하며, 특히 학업에 집중해야 할 학생들에게는 통학 자체가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법·제도적 취지를 함께 고려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동에 제약이 있는 이용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상생활과 교육활동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통학 역시 보호되어야 할 생활영역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대중교통은 모든 시민이 형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하는 공공서비스로서, 노선 변경으로 특정 지역 학생들에게만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책의 형평성과 공공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학생 등교 시간대인 오전 7시~8시에는 기존과 같이 동작19번 버스 노선을 원래대로 운행하거나, 최소한 학생 통학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체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하루하루 1분1초시간과싸우고있는대한민국학생들입니다학생들이 교통정책 변경의 부담을 일방적으로 감당하지 않도록, 관계 법령과 학생 보호 취지를 반영한 조속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