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석1구역 재개발 조합 총회 의결 및 투표 절차 관련 행정 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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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의 총회 의결은 조합원 전체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이거나 이미 이루어진 조합장 선출 및 총회 의결 과정과 관련하여, 절차적 정당성 및 검증 가능성 측면에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민원을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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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표 절차의 검증 가능성 관련

조합의 의결이 서면결의 또는 투표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
해당 투표는 제출 경로, 작성자의 본인 의사, 그리고 검증 가능한 관리 절차가 명확하게 확보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투표와 관련하여
제출 경로 확인, 본인 확인 절차, 접수 및 관리 방식 등에 대해
조합원 입장에서 객관적인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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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면결의서 및 투표 관련 자료 관리의 적정성

조합원 의사결정의 핵심 자료인 서면결의서 및 투표지에 대하여
작성 여부, 보관 방식, 검증 절차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을 경우,
총회 의결의 성립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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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대응의 일관성 문제

조합원들이 요청한 관련 자료에 대하여
초기에는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공이 거부되었으나,
이후 일부 자료가 제공되는 등 대응의 일관성이 부족한 상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조합원 입장에서는
절차의 투명성과 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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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총회 의결 진행의 적정성 관련

현재 관련 사안에 대해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이 총회를 통해 다시 의결될 경우,
조합원 권리 및 법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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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할 때,
해당 조합의 투표 및 총회 의결 절차가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부합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행정기관의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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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투표 및 서면결의 절차의 적정성 여부
② 본인 확인 및 검증 절차의 적정성 여부
③ 자료 관리 및 보관 방식의 적정성 여부
④ 향후 총회 의결 진행의 적정성 및 지도·감독 필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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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민원은 특정 개인을 지목하거나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합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조합원 권리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적 검토 및 필요한 조치 여부에 대해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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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2026-04-27 시간 18:00

처리현황

처리중

주관부서

도시정비과

협조부서

1차 사유

민원 검토 시일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