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마감 예정 민원을 포함한 위법한 중복종결 시정 및 지구단위 도로선 폐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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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마감 예정인 민원을 포함하여, 본 사안은 이미 서울특별시 및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제출된 위법성 지적 사항과 동일함에도, 구청은 이에 대한 실질적 검토나 반박 없이 동일 답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해당 민원은 다수 열람이 이루어진 사안으로, 공개성과 관심도가 높은 만큼 그 처리 과정의 적정성이 더욱 요구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일 마감 예정 건조차 기존 입장의 반복에 그칠 경우, 이는 문제 해결 의지 없이 형식적으로 종결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반복적 ‘중복민원’ 종결 처리는 향후 감사원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본 건은 이미 감사원에도 제출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복민원으로 처리되는 경우,
사유지·국유지 혼재 문제,
토지소유자 설명회 미참석에도 불구하고 참석으로 처리된 경위,
부서 간 상반된 판단 등
일련의 사항에 대해 절차 위법 및 행정 처리의 중대한 문제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추가 감사 요청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본 건 지구단위 도로선은 절차적 위법성과 토지 편입의 비례성 문제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단순한 해명이나 답변이 아닌 지구단위 도로선의 폐지를 포함한 근본적인 시정 조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형식적 종결이 아닌 실질적 재검토 결과 및 명확한 공식 입장 제시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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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2026-04-24 시간 18:00

처리현황

처리중

주관부서

도시계획과

협조부서

1차 사유

내부검토 중으로 처리기한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