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동작구 관내에 거주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구민입니다. 평소 공직사회에 요구되는 '적극행정'의 가치를 몸소 실천하여 감동을 주신 동작구보건소 김은혜 주무관님을 칭찬하고, 이 사례가 널리 알려져 적절한 포상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제가 김은혜 주무관님을 칭찬하고자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규제와 단속 위주가 아닌, 합리적 환경 조성을 통한 문제 해결 (대학 내 금연구역 관리)
최근 동작구 관내 대학교 내 금연구역 흡연 문제로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즉각적인 단속과 과태료 부과로 업무를 종결짓곤 하지만, 김은혜 주무관님은 달랐습니다. 대학교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충분한 계도 기간을 부여하고, 플래카드와 입간판 설치 등을 통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금연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조성해 주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실적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시민의식을 고취하고 학교와 학생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도출해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처벌보다 예방에 힘쓰는 모습에서 진정한 공직자의 자세를 보았습니다.
2. 법령의 미비점을 극복하려는 전문성과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적극행정
가장 감동하였던 부분은 '금연지도원 위촉' 신청 과정에서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관련 법령(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의 미비로 인해 행정 처리가 모호해진 상황에서, 김은혜 주무관님은 단순히 "안 된다"는 답변 대신 스스로 행정법적 측면을 깊이 공부하여 민원인인 저에게 어떤 절차적 권리가 있는지 상세히 안내해주셨습니다.
또한 타 자치구의 유사 사례를 폭넓게 조사하여 제가 요청한 사항을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함께 고민해주셨고, 더 나아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사업 모델에 민원인의 의견을 반영해 논의해보겠다는 열린 태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결과 여부를 떠나, 시민의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선례가 없는 일에 도전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제가 경험한 공직 서비스 중 최고였습니다.
[결론 및 건의사항]
김은혜 주무관님은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그 안에서 시민의 편익을 극대화할 방법을 찾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공직자'입니다. 이러한 분이야말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되어 마땅하며, 표창이나 인사상 인센티브 등 실질적인 포상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김은혜 주무관님 덕분에 동작구정과 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한층 깊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주무관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