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관련 설명회 및 민원 회신의 불충분성에 대한 재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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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청장 귀하

본인은 「구청장에 바란다」를 통해 제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관련 민원에 대한 귀 구청의 2026.4.27.자 답변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답변에서 귀 구청은

•본 사업이 주민제안 방식으로 추진되는 점
•설명회가 주민(추진위원회) 측에서 자율적으로 기획·준비된 행사라는 점
•다만, 행정절차상 필요한 공문 시행 등을 이행(지원)하였다는 점

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제기한 주요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여전히 명확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동일한 사항에 대해 반복적으로 질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으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민원에 대한 실질적인 답변으로 보기 어렵고,
사실관계 확인을 회피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다음과 같이 재질의합니다.


1. 행정 지원의 범위 및 내용

귀 구청은 “행정절차상 필요한 공문 시행 등 지원”을 수행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해당 표현만으로는
구체적인 행정 관여 범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아래 사항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설명회와 관련하여 구청이 수행한 행정 지원의 구체적 내용
2)설명회 관련 기안서 공문 작성 및 제출 여부와 그 경위
3)해당 공문 작성 시 설명회 내용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2. 설명회 내용의 적정성

설명회에서는 사업 주체가

•서울시
•국가
•LH

등으로 혼재되어 설명되었으며,
본인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현재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동작구청 대면 설명 과정에서 “국가 주도 개발”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래 사항을 질의합니다.

1)구청이 행정 지원을 수행하면서 설명회 내용의 정확성을 검토하였는지 여부
2)“국가 주도 개발”이라는 표현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 근거
3)부정확하거나 오인 가능성이 있는 정보가 전달된 경우 이에 대한 책임 주체


3. 주민 오인 가능성

본 설명회는 다음과 같은 요소로 인해
일반 주민이 공공기관 주도 행사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구청 공무원의 개시 발언
•공무원 명함의 배포
•구청의 공문 시행(지원)

이에 대해 아래 사항을 질의합니다.

1)위와 같은 상황에서 주민 오인 가능성에 대한 구청의 판단
2)해당 오인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 여부
3)사후 시정 또는 정정 조치 여부


4. “자율 행사”와 “행정 지원”의 관계

귀 구청은 해당 설명회를 “주민 자율 행사”로 규정하면서도
동시에 행정 지원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래 사항을 질의합니다.

1)자율 행사에 대한 행정 지원의 기준과 범위
2)행정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행사에서 발생하는 정보 전달의 정확성 및 주민 오인에 대한 책임 소재


5. 개인정보 및 민원 대응 문제

본인은 설명회 과정에서
개인정보 관련 반복 발언이 있었다는 점을 문제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작구청은 이에 대해 사실 확인 없이
민사소송을 권유하는 취지의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아래 사항을 질의합니다.

1)해당 발언 존재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 여부
2)사실 확인 없이 소송을 권유한 대응의 적정성
3)개인정보 및 공정성 관련 민원 대응 기준의 존재 여부


◈요청사항

본인은 동일한 사항에 대해 반복적으로 질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질의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각 항목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
•구청의 명확한 입장

을 중심으로 한 서면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마무리

본 사안은

•행정 관여 범위
•정보 제공의 정확성
•주민 오인 가능성
•민원 처리의 적정성

과 관련된 사안으로,
단순한 일반론이 아닌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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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7 시간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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