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기관 검토 중 민원에 대한 중복종결 시정요구 및 법적조치 예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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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방지구단위계획 소로 관련 민원은 현재 서울시 및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에서 검토 중인 사안입니다.(서울시5건, 권익위
2건, 감사원2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 사안을 중복민원으로 종결 처리할 경우, 이는 상급기관 검토 절차를 무력화하는 부당한 행정처리로 판단됩니다.
특히, 사유지에 대한 과도한 도로 편입은 재량권 남용 및 비례원칙 위반 소지가 크며,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없이 진행된 점은 중대한 권리침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 민원을 중복민원으로 종결하지 말고 실질적인 재검토 및 시정조치를 요청드립니다.
만약 중복민원으로 종결 처리될 경우, 행정심판 등 추가 법적 절차를 즉시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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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2026-04-10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도시계획과

협조부서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담당자

최진희

전화번호

02-820-1948

답변일

2026-04-08 15:21:00

답변

  OOO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OOO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로(소로3-1) 폐지 관련 민원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관련하여 신청하신 민원은 해당 민원을 포함하여 2회 이상 처리결과를 통지한 민원으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3회 이상 반복 접수되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4. 8.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 / 과장 : 이한규(820-1931), 팀장 : 김성부(820-1946), 담당 : 최진희(820-1948)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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