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히 다른 두개의 민원을 동일민원으로 종결처리한것은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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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7번'신대방지구단위계획 소로유지 이기적행정' 답변관련입니다

1.현황도로 =>무단시설 설치
구청이 실제도로처럼 사용
사유지에 시설물 설치
보상계획임

2.지구단위계획상 미래도로 표시문제

아직 개설안된도로인데 토지이음에 도로로 표시 재산권 제한 문제

민원인은 2번에 대해 옴부즈만
지적대로 측량후 시정을 요청

하지만 구청은 1번 답을하며
2번을 계속 민원제기는 중복민원이라함

본 민원은 기존 현황도로및 보상 관련 민원과 달리 지구단위 계획상 미래도로 지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표시의 적정성 및 재산권 침해여부를 다투는
별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동일민원으로 종결처리한 것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취지에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동일민원 종결을 취소하고 별도의 민원으로 재검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번 민원에 대한 답변 단한번도 구청으로 받지못했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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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2026-04-03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도시계획과

협조부서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담당자

최진희

전화번호

02-820-1948

답변일

2026-04-01 15:27:00

답변

  OOO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OOO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로(소로3-1) 폐지 관련 민원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관련하여 신청하신 민원은 해당 민원을 포함하여 2회 이상 처리결과를 통지한 민원으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3회 이상 반복 접수되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4. 1.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 / 과장 : 이한규(820-1931), 팀장 : 김성부(820-1936), 담당 : 최진희(820-1948)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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