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신혼부부의 간절한 도움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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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동작구청장님께,

안녕하세요. 저희는 동작구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며 첫 보금자리를 마련한 신혼부부입니다.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첫 집에서 생활하던 저희는 지금 전세사기로 인해 경매로 집을 낙찰받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경매를 통해 낙찰받으려 해도 해당 건축물이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어, 정부 지원 대출인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다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매 대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집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전광역시에서 시행한 ‘위반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정책은 저희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위반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위반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이 정책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고, 주거 안정을 위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동작구에서도 대전의 사례를 참고하여 위반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구청장님의 결정이 저희와 같은 피해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것이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https://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4966

부디 저희의 절실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작은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한 기회를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을 기다리며,
신혼부부 000, 000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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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시간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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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건축과

협조부서

1차 사유

건축과-1159

담당부서

건축과

담당자

최용훈

전화번호

02-820-1391

답변일

2025-01-15 14:58:00

답변

   OOO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OOO님께서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상도동 OOO-OOO번지 OOO호 위반건축물 양성화 검토 요청"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세사기피해자의 폭넓은 지원을 위해「건축법」에 따른 위반건축물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피해자법」을 개정한 바, 공공주택사업자의 대상건축물(위반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개인(피해자) 매입이 아닌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는 대상주택에 한하여 양성화가 가능한 절차이며, 피해자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주택매입을 요청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자체에 사전심의 신청을 통해 위반건축물 양성화 가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건축물 양성화 방안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한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지원 절차이오니 LH서울지역본부(☎02-2182-2740)로 문의하시어 전세사기피해주택(위반건축물) 양성화 절차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귀하의 제안내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1. 15.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건  축  과 / 과장: 조한근(02-820-9819), 팀장: 박재섭(02-820-9100), 담당: 최용훈(02-820-1391)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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