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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주차 거부 관련입니다.

박OO
작성일
2025-02-14 10:07:00

내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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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내 용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전기차 주차 거부 관련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공연 관람 차 구청 인근에 위치한 CTS 아트홀에 방문,
해당 건물(기독교TV멀티미디어센터)에 위치한 주차장에 주차하려고 했으나
관리인으로부터 이유 없이 주차를 거부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관리인이 언급한 '이유'는 '전기차 주차는 안된다. 방문객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 안된다.' 는 것이었습니다.
이 것이 주차장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해당 주차장의 경우, 기계식 주차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기계 주차 외 별도의 주차 공간도 있어
그 공간으로 안내할 수도 있었는데 무조건적인 거부 상황이었습니다.
주차공간은 여유가 있었는데도요.
특히나 동작구에서 손꼽히는 문화시설(공연장)에서 공연 관람 차 방문 시에 이런 상황을 겪었다는 점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주차 가능 시설이라고 명기해둔 CTS아트홀에서는 모든 책임을 주차장에 떠넘기고,
동작구청 주차관리과에서 또한 '글쎄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라는 답변을 하시더군요.

종종 전기차 차주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재 등 사고로 인해 논란이 되기도 하고 여전히 불안감을 느끼는 구민들도 많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를 이유로 모든 전기차 차주를 잠재적 위험 요소나 범죄자처럼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며
명백히 차별적인 행태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전기차는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따라 장려되기도 했고 법적으로 주차장 이용에 제한을 받지 않는 차량입니다.

만약 여러가지 우려점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전기차 주차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면
이러한 문화시설 등에 별도의 주차 자리를 마련하게끔 하여 전기차 차주가 차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해당 주차장의 운영 방식이 관련 법령에 따라 불법이 아닌지 확인해주시고
전기차 이용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속한 시정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명확한 지침 등을 통해 해당 주차장 뿐만 아니라 구내 여러 시설에서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빠른 조치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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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5-03-13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건축과
협조부서

처리기한 연장이력

1차 사유
민원내용 검토
2차 사유
민원내용 검토

답변정보

담당부서
건축과
담당자
함지훈
전화번호
02-820-1390
답변일
2025-03-10 10:42:00
답변

OOO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OOO님께서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노량진 CTS 아트홀 전기차 주차 거부 불편"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확인결과 전기차 주차 거부는 전기차 화재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건물 내 주차장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해당 건물 관리주체가 정하는 사항이나, 민원사항을 해당 건물관리주체에 전달하여 이용자분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귀하의 제안내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3. 7.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건축과 / 과장: 조한근(02-820-9819), 팀장: 박혁제(02-820-9820), 담당: 함지훈(02-820-1390)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열린민원팀 / 02-820-1027
최종업데이트
2023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