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초등학교 통학로 불법 주정차 허용 관련, 아동 안전 위협 조치 철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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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저는• 2018~2022년 상도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2020~2022년 상도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회장
• 2022년 녹색어머니회 동작구연합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동작구에 거주하며 상도초등학교 졸업생의 학부모이자 지역 주민입니다.

저는 지난 수년간 상도초·상도유치원 통학로 안전 관리에 직접 참여해온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최근, 상도유치원 학부모 차량의 불법 주정차가 초등학교 통학로에서 허용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법 위반이자 아동 안전을 위협하는 조치입니다.

2018년 유치원 붕괴 전에도 학부모 차량 진입은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녹색어머니회·구청·교육청이 협력하여 도보 등원 원칙을 지켜냈습니다. 당시 구청 관계자는 “유치원 지하주차장을 활용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현재 지하주차장은 교직원 전용으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초등학생 통학로 한복판에 유치원 차량이 진입·정차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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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의 본질
1.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에 행정기관이 예외를 허용 → 법과 원칙 위반
2. 초등학교 학부모·교직원과의 협의 절차 부재 → 일방적 결정
3. “유치원생만” 안전 고려, 초등학생은 배제 → 아동 안전 역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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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사항
• 불법 주정차 허용 조치를 즉각 철회해 주십시오.
• 관계 기관(초·유, 학부모, 교육청)과의 공식 협의 절차를 반드시 진행하십시오.
• 상도초 학생들의 안전 대책을 포함한 구체적 후속조치 방안을 공개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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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통학로는 어른들의 편의와 맞바꿀 수 있는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단 한 대의 차량 편의를 위해 수백 명 초등학생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방치한다면, 이는 명백히 행정기관의 책임 방기입니다.

구청장님의 명확한 입장과 조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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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2025-10-10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주차관리과

협조부서

1차 사유

민원내용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위해 추가 검토 시간이 필요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담당부서

주차관리과

담당자

김대희

전화번호

02-820-1797

답변일

2025-10-02 10:28:00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민원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구간의 경우, 상도유치원 학부모들의 아이들 등·하원 편의를 고려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예하였으나, 상도초등학교 후문으로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통학로임을 고려하여 아이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단속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요청주신 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구간에 주정차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도

유치원측에 안내하겠으며, 우리구 단속반에서 지속 순찰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제안내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10.  1.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주차관리과 / 과장: 이우석(820-1785), 팀장 : 최근호(820-1795), 담당 : 김대희(820-1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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