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 유치원 학부모 차량 주정차 허가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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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상도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최근 구청에서 상도유치원 학부모의 차량 주정차를 통학로 구간에 한해 허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 원칙 위반 가능성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취지에 따르면, 초등학교 통학로는 아동의 보행 안전을 위해 주정차 금지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도유치원 학부모 차량에 주정차를 허용한 것은 이 원칙과 상충되는 행정 조치로 보입니다.
2. 초등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은 보행 인지가 미숙하여 특히 교통사고 위험에 취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도유치원 학부모의 편의를 위해 통학로에 차량 주정차를 허용하는 것은 초등학생들의 안전을 우선해야 할 행정 기본 원칙과 맞지 않습니다.
3. 행정의 일관성 결여
현재 상도초등학교 통학로에는 “불법 주정차 금지”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공간에서 특정 차량 주정차를 허용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무너뜨리고, 학부모와 지역 주민에게 혼란과 불신을 초래합니다.
4. 절차적 정당성 부족
만약 이번 결정이 구청과 병설유치원 학부모 간 합의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상도초등학교 학부모 및 학교 측 의견을 배제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행정 처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다음 사항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 상도유치원 학부모 차량 주정차 허용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 상도초등학교 학부모 및 학교 운영위원회 의견 수렴 절차가 있었는지?
• 초등학생 통학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특정 집단의 편의보다 항상 우선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명확하고 공식적인 입장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도초등학교 학부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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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2025-10-10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주차관리과

협조부서

1차 사유

민원내용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위해 추가 검토 시간이 필요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담당부서

주차관리과

담당자

김대희

전화번호

02-820-1797

답변일

2025-10-02 10:25:00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민원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구간의 경우, 상도유치원 학부모들의 아이들 등·하원 편의를 고려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예하였으나, 상도초등학교 후문으로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통학로임을 고려하여 아이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단속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요청주신 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구간에 주정차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도

유치원측에 안내하겠으며, 우리구 단속반에서 지속 순찰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제안내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10.  1.

동작구청장 박 일 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주차관리과 / 과장: 이우석(820-1785), 팀장 : 최근호(820-1795), 담당 : 김대희(820-1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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