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본동 441번지 일대 임대주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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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본동 441번지 장기전세주택 건설에 대한 반대 의견

최근 서울시는 동작구 본동 441번지 일대에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교통, 교육, 생활 인프라가 뛰어난 핵심 입지로, 단순히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보다는 더 효율적이고 가치 있는 활용이 필요합니다. 이에 저는 해당 부지에 장기전세주택을 건설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1. 우수한 입지의 비효율적 활용

본동 441번지 일대는 지하철과 버스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으며, 한강 및 공원 접근성도 뛰어나 거주 환경이 우수합니다. 또한 상업·업무·교육시설이 가까워 고급 민간주택 공급 시 높은 주거 수요를 기대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핵심 입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개발하는 것은 토지 활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정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2. 지역 경제 및 부동산 가치 하락 우려

장기전세주택이 공급될 경우,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치 하락이 불가피합니다. 민간 분양이나 일반 아파트 공급과 달리, 장기전세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기 때문에 인근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투자 및 개발 수요가 줄어들어 지역 경제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형평성 문제 및 특정 계층에 대한 혜택 집중

장기전세주택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일부 계층에게만 공급되며,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반 시민들에게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공공의 자산을 특정 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용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자 하는 많은 중산층이나 일반 실수요자들은 민간 분양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임대 공급으로 인해 그 기회를 박탈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4. 다른 방식의 공공 기여 방안 필요

서울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단순히 알짜배기 땅에 임대주택을 짓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해당 부지를 민간과 협력하여 적정한 비율의 분양·임대 혼합형 개발을 추진하거나, 고급 주거시설을 조성하면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공공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보다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발전과 공공 이익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본동 441번지 일대는 단순히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용지가 아니라, 서울의 핵심 주거 지역으로서 더욱 가치 있는 방식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발전과 형평성을 고려한 주택 정책이 추진되기를 바라며, 해당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 서울시가 보다 신중한 접근을 해주길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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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시간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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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주관부서

도시계획과

협조부서

1차 사유

내부검토 중으로 처리기한 연장

2차 사유

내부검토 지연으로 처리기한 연장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담당자

황인해

전화번호

02-820-9665

답변일

2025-04-04 17:03:00

답변

ㅇㅇㅇ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ㅇㅇㅇ님께서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민원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귀하께서 우려하시는 점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본동 441번지 일대'에 추진 중인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세대 전체가 아닌 분양주택과 상향 용적률 일부분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받는 방식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 대부분 민간이 소유하여 분양하는 분양주택과 전세 계약으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공공임대주택)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으로, 역세권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려는 민간사업자에게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이에 따른 개발 이익의 일정 부분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받는 방식의 사업임

끝으로 귀하의 제안내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4. 4.

동작구청장 박일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 / 과장 : 신하형(820-9197), 팀장 : 권예원(820-9727), 담당 : 황인해(820-9665)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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